송광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9월 정기국회 파행 등으로 담배세 인상 논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담배세 인상과 동반한 업체의 가격 조정 기대감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3분기에도 담배사업 부문의 내수 시장 정체와 수출 부진 등이 지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3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실적을 통한 주가 모멘텀은...
담배세를 인상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흡연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담배값이 10% 오르게 되면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최대 0.7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 인상시 수요량 감소가 큰 데서...
취득세 백날 얘기해도 서민들은 집 살 돈이 없다”,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할 것이 아니라 거기 맞춰서 지방 살림을 줄이면 된다. 지금 국민의 정책수요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보육, 노후복지, 일자리 창출”, “외국인들은 한국 술값이 터무니없이 싸다고 놀란단다. 담배세 인상은 그만 하면 됐고 주류세 좀 올려라” 등의 의견을 냈다.
미국은 2009년 4월 담배세를 260% 인상해 이를 통해 확보된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원으로 국가아동의료보험(SCHIP) 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모든 건물 내부는 물론 건물 입구, 공기흡입구에서 25피트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에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담배세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다
담배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피워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고, 그 다음 역진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다.
2. 흡연의 사회적비용이 과대계상 되었다
흡연에 따른 진료비·간병비·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이 5조6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수치가 아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조합으로 과대계상 소지가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아예...
특히,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값의 대폭인상이 다른 생필품의 동반 가격인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만약 담배세를 대폭 올려 담배가격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면 물가는 약 0.85%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그리스가 2012년초 25%의 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담배의 시장...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의 대표 운영자는 5일 "담배 세금 인상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제안서는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부 금연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한 담뱃값 인상이 서민경제 위협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같은 날 송광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KT&G의 4분기 실적은 견조한 국내 담배 판매에 비해 한국인삼공사(KGC)의 홍삼 부진이 지속되고, 순이익은 원화강세에 따른 외환평가손실 증가 영향이 존재할 것”이라며 “실적의 기대가 낮아 담배세 인상과 동반한 담배 가격 인상 여부가 주요 주가 변수”라고 분석했다.
이에 담배세, 건강증진법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배 판매시 1㎖당 세금을 걷기 때문에 정확한 전자담배 흡연자 수조차 알 수 없다. 반면 금연을 위한 니코틴이 없는 전자 담배는 약사법에 따라 ‘흡연보조제’로 분류돼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전자담배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당국은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면 전자담배 산업에...
일본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 주민세 등 4개 항목의 세금을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연소득 500만엔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연간 3100엔이 늘어난다. 연소득 700만엔이면 연 8100엔, 연소득 1500만엔이면 연 7만800엔의 세금 부담이 각각 는다.
이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JP모건증권의 아다치 마사미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PI 발표 전 보고서에서 “수요가 여전히 낮아 디플레 탈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10월부터는 담배세 인상 여파로 CPI 낙폭이 확실히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BS 증권의 니시오카 준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수급 갭이 큰 상태여서 경기는 10~12월부터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크고 엔고도...
정부가 담배세 인상해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 신설에도 반대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체간 세수 재정불균형의 우려가 있어 향후...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포괄수가제도로의 변경과 담배세 인상에 대한 권고도 포함됐다.
사회보험 재원 부담 분산을 위한 간접세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납부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OECD는 15일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렌달 존스(Randall Jones) OECD 한국 데스크 팀장은...
OECD는 또 담배세 인상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고령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정책 우선과제는 남성의 높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유난히 낮은 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명인 노인 1인당 20...
윤 장관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아 일시적, 한시적으로 했던 제도는 정상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상반기에 끝난다"면서 "주세와 담배세 인상은 장단점이 있어 아직은 과세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G20재무장관회의와 관련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의제로 우리나라는 2013~2014년 균형 또는 흑자를 낼...
시장점유율 목표는 1%이고 '다비도프'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감안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1년간 시장을 29.5% 언더퍼폼해 부진한 실적이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돼있는 데다 '다비도프' 출시 외에도 담배세 인상 및 고가담배 출시로 2011년 실적개선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긴축재정안은 구체적으로 ▲공무원 특별보너스 폐지 및 감축, 복지수당 8% 추가 삭감 ▲민간부문에 대해 월 해고 상한선 확대(2%→4%) ▲부가가치세 인상(21%→23%), 유류세•주류세•담배세 10% 추가 인상 ▲ 여성 연금수령 연령 상향(60세→65세), 60세 이전 조기연금 수령 불가, 연금산정방식 변경 등 연금개혁 추진 등이 담겼다.
게오르게...
젊은 층의 지나친 음주를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알코올이 든 청량음료의 세금이 10% 인상되고 담배세도 1% 인상된다.
다만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5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보수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달링 장관은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1~1.25%로 회복된 뒤 내년에는 3~3.5%로 성장세를 되찾을...
주택 관련 세금으로 반발하고 있는 강남지역 주민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공동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후보도 "재산세와 담배세를 세목교환하면 각 구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구 공동세를 도입하면 열악한 21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에서 77%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