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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자동재충전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자동재충전 시행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만 원 인상, 1인당...
    2020-12-28 11:0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2020-12-28 10:5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으로 용도에 따라 구획하고 지자체가 세부일정과 자격기준 등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2020-12-28 10:49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5G급 와이파이 저렴하게 누린다…6㎓ 대역 1200㎒ 광대역폭 공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5G급 와이파이 저렴하게 누린다…6㎓ 대역 1200㎒ 광대역폭 공급
    이와 함께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 설치기준에 따른 '적합·부적합'의 2단계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의 5등급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2020-12-28 10:22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8만5000원 인상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여 원이 경감된다....
    2020-12-28 10: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내년부터 군 병사(병역의무 이행자)의 월급이 12.5% 인상돼 병장은 60만 원대, 상병은 50만 원대 월급이 지급된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대비 내년 계급별 병사 봉급액은 △병장 60만 8500원 △상병 54만 9200원 △일병 49만 6900원 △이병 45만 9100원으로 12.5...
    2020-12-28 10: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통계원과 산출방식도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2020-12-28 10: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되고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 코스닥이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P) 하향 조정된다.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2020-12-28 10:00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국세청을 통해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2020-12-23 12:11
  •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부동산114는 2021년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0일 소개했다. ◇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2020-12-20 12:30
  •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넘어도 된다…달라지는 ‘생애최초 특공’ Q&A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넘어도 된다…달라지는 ‘생애최초 특공’ Q&A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해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2020-10-14 17:44
  • [경제레시피] 무주택 신혼 92%가 청약 대상…달라지는 ‘신혼부부 특공’ Q&A
    [경제레시피] 무주택 신혼 92%가 청약 대상…달라지는 ‘신혼부부 특공’ Q&A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해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2020-10-14 16:28
  • BMW 미니쿠퍼 부품 무단 변경…법원 "과징금 부과 적법"
    BMW 미니쿠퍼 부품 무단 변경…법원 "과징금 부과 적법"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변경 인증 시험 대상 항목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정화조절밸브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화조절밸브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연료증발가스 방지 장치 중 하나로 보인다"면서 "BMW코리아가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차량을 수입·판매한 것은 인증받은 내용과...
    2020-09-14 11:35
  • 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장기화, 고용유지 정책으로 최소화해야”
    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장기화, 고용유지 정책으로 최소화해야”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업무 성격별로도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tcher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업무의 경우 생산성을 6~10% 감소시키는 반면, 창의적인 업무의 경우 생산성을 11~20% 상승시켰다. 또한 Battiston의 연구에선 근로자 간 소통이 중요한 직종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끝으로...
    2020-09-07 13:05
  • [Q&A]임대차 3법 시행…집주인ㆍ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Q&A]임대차 3법 시행…집주인ㆍ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 별 임대료 상한 발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5% 이하로만 임대료 설정이 가능하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020-07-30 16:4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34→72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34→72개 확대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 기존 34개 지역에서 다음 달 3일부터 7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중부권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충주시, 공주시, 군산시 등이 새롭게 포함됐고, 남부권에서는 목포시, 여수시...
    2020-06-29 10:2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가 산재보상 특고 종사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것이다. 방문서비스 종사자는 방문판매원...
    2020-06-29 10:1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축산물 '친환경' 문구 사용 기준 엄격해진다…'무농약·무항생제' 구분 사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축산물 '친환경' 문구 사용 기준 엄격해진다…'무농약·무항생제' 구분 사용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미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8월...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 대해선 최장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이다. 10월(잠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연 매출...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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