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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1월부터 대폭 오른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첫째아에 대해선...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2019년 8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는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세제·샴푸 등을...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저작권 검찰연계 조정제도는 올해부터 시범시행 중이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제도는 2개 지방검찰청에서 우선...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 원, 67만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내년부터 군 병장은 지난해 대비 11.1% 인상된 67만6100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국방·병무 분야...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과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선택과목을 없애고 필수과목으로 바꾼다. 국가공무원 △9급 행정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필수 △세무는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세법개론, 회계학 필수 △검찰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또한,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시 납부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도 마련됐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내년 4월부터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돼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됐고,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하다. 또 내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고, 실제 피해로...
    2021-12-31 10: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아울러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도 50%에서 80%로 확대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김해ㆍ청주공항에서도 짐 배송서비스…GPS 오차 3m 이내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김해ㆍ청주공항에서도 짐 배송서비스…GPS 오차 3m 이내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항 짐 배송서비스가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 배송서비스를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2021-12-31 10:00
  •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5000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서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역시 현재 자산 총액...
    2021-12-30 13:07
  •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30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 500만 원 상향된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도...
    2021-12-30 12:00
  • [오토 인사이드] 전기차 보조금 축소…지원 범위는 확대
    [오토 인사이드] 전기차 보조금 축소…지원 범위는 확대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세제 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말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된다.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 기간이 2024년까지 3년 더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에...
    2021-12-30 08:56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부동산R114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7일 발표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021-12-17 13:42
  • [CEO 칼럼] 제약 스타트업과 신기술이 융합하는 클러스터 단지가 필요하다
    [CEO 칼럼] 제약 스타트업과 신기술이 융합하는 클러스터 단지가 필요하다
    적층형 제조(9% 비중)는 첨단 3D 프린터로 인체조직이나 세포, 환자 개인별로 달라지는 의료기기와 정밀 알약을 생산하고, 블록체인(9% 비중)은 의약품의 생산·유통 모든 단계에서 적용돼 제약 거래 생태계를 추적하고 보호한다. 아울러 확장 현실(7% 비중)은 혼합·가상·증강 현실 등의 시각화를 통해 제약 연구와 제조를 돕는다. 각 연구팀 간에 원격으로 데이터를...
    2021-11-24 17:55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이와 유사한 임금명세서를 사용하고 있어 법에서 규정한 임금명세서를 기재‧교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임금명세서 교부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에선 제도...
    2021-11-20 07:00
  • [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정 변호사는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의 이슈와 관련해 “감사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이 있다”며 “감사인이 변경되면 평가 관점이 변해 기업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폭넓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정감사제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통해 기업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2021-11-17 10:39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이런 형식의...
    2021-11-16 10:00
  • 위드코로나 앞둔 면세점, 고객 맞이 채비 한창
    위드코로나 앞둔 면세점, 고객 맞이 채비 한창
    김해·김포국제공항은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영업요율제를 채택하지만, 그동안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고정임대료는 매출의 절반에 달해 사업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해 이달 내 결과를 받기로 한 상태다. 한편, 위메프가 10월(1~25일) 해외 항공권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11-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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