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은 제도와 법규사항은 26개 부처의 총 263건이다.
우선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한국거래소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12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종가대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실질은 우량하나 유동성이...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은행의 상속예금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며 은행마다 달랐던 요구 양식도 통일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정했다.
또 은행...
아울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117곳 중 30% 수준인 36곳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8%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주택임차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등기기록과...
또 등급분할 방식으로는 사전에 설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고정분할방식과 시험 실시 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분할점수가 달라지는 준거설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9등급제는 고정분할방식과 연계되고 4∼5등급 체제에는 준거설정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9등급제로 결정할 경우 학생은 90점 이상만 기록하면 항상 1등급을 받지만 4...
이처럼 대구닷컴은 매일 아침 달라지는 날씨를 잠금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 실용적이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타임라인 보다 지칠 때 최신 뉴스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위의 괜찮은 업체나 맛집을 찾을 때 적립까지 챙겨주는 시스템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나인페이 가맹점은 처음 적립을 받은 손님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한 달간 음식점 전면 금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라지는 금연구역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아직 인식이 부족한 금역구역 내 전자담배 금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복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장년고용대책과 지역고용활성화'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2015년 달라지는 중장년 일자리 고용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준비부터 은퇴까지 장년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중장년 고용실태와 활성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여건 및...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고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금융재산 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등 3건이다.
우선 이혼 위기를 판단하는...
이번 교육에는 총 75개 법인에서 114명의 사무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업무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성장과 저금리의 투자 환경에서 앞으로의 노후 자금은 연금이 책임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집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형편이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 김인숙(49·가명)씨는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 비싼 물가 때문에 걱정이다. “얼마 장을 보지 않았는데도 금방 10만원이 넘어간다”는 김씨.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미국보다도 높다.
월수입 350만원 중 생활비로 100만원을 지출하는...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비례대표 제도를 고치고 공천제도도 고쳐야하는데 앞으로 인식을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감은 AS(에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를 나 몰라라 하면 소용이 없다”면서 “조용하고 정책적으로 좋은 모습은AS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매년 똑같다고 해도 개선점이...
메드베데프는 매년 3월과 10월 두 차례씩 달라지는 계절별 시간제에 적응하느라 주민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채택했지만 그의 결정은 국민의 더 큰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동절기 시간 고정제를 채택함으로써 이 같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음성통화 단가가 1초당 1.2원인 요금제도 내놓는다. 일반적인 음성통화 단가는 1.8원이다. 100분 통화 기준으로 약 36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 10월부터 단통법 시행…달라지는 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단통법 반쪽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달라지는게 대체 뭐야"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결국 삼성의 승리네"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우리가 궁금한 건 언제 어떻게 폰을 더 싸게 사는가 이다"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대체 이럴거면 진행은 왜 한 것...
교육부는 수준별 시험이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에 따라 대입 유·불리가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수준별 시험이 폐지됐고,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및 수학의 수준별 시험도 폐지된다. 다만,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가형 이과, 나형 문과)으로 운영된다.
한편...
김정호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 생활환경, 소득수준 등에 따라 노후의 생활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각각의 성향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노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 수돗물 맛 세계 7위
우리나라 수돗물 맛이 세계 7위를 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의외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지난 2012년 세계 물맛...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 원년인 2014년은 경남은행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변화의 물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기지역의 주택구매자들은 종전과 비율이 달라지는게 없어 60~70%로 추가 상향될 여지도 있다.
정부와 시장은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주택 매매거래가 전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숙제로 남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