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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245개...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은 중국 등...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미세먼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을 현행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한다....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지역...
    2019-12-30 10:00
  •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내부통제 제도다. 기존에는 회계 관련 운영실태 보고서를 제출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만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 ‘감사’로 상향됐다.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가 5000억 원 이상(현행 2조 원)인 상장사는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2019-12-27 17:19
  •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게 되며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과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2019-12-26 10:48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경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2019-12-24 12:57
  • [사설] 법정 간 ‘타다’, 정부가 발목잡는 혁신산업
    이런 식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인공지능(AI) 강국의 비전을 밝히면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체제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 기업과 시장은 스스로 혁신을 일구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가 발목 잡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되고 말 것은 불보듯 뻔하다.
    2019-10-30 05:00
  • [일문일답] 정부 “분양가상한제 보완, 수급여건 개선 기대”
    [일문일답] 정부 “분양가상한제 보완, 수급여건 개선 기대”
    그 부분 면밀히 분석해서 투기대상지구 조정지구 등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겠다.” - 내년부터 운영되는 상시조사 체계로 달라지는 점은.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 조사체계가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되고 대상 지역도 넓어져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2019-10-02 13:25
  •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국선 변호인과 후견 변호인 제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선 변호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 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9-18 09:41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지역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라고 본다.” -농림부에서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밖에서 바라본 농협중앙회와 농림부는 어떤가. “많이 새로웠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편의 위주의 행정, 농협중앙회에서는 직원 편의 위주의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보였다. 진짜 수요자인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농림부 한 해 예산이 14조 원...
    2019-08-30 05:00
  • “따라가기 버겁네”...자산운용업계, 제도변경 대응에 분주
    자산운용업계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변경 대응에 분주하다. 당장 내달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인한 약관 변경 문제부터 10월 간이 펀드 투자설명서 작성 개정안 시행 등에 발맞춰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변경의 실효성에서부터 도입 절차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2019-08-20 18:23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 이어가나...“종목장세 전망”
    선거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며, 투자자로서는 선거가 이번 이슈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규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대립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3~24일 개최되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사회 이후 국제사회 여론 등에 따라...
    2019-07-17 08:50
  • 하반기 편리해지는 청약 제도…'자격 자동 검증', '사전 청약' 시행
    하반기 편리해지는 청약 제도…'자격 자동 검증', '사전 청약' 시행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사전 청약제도 운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자산심사 기준' 도입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등을 있다.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청약 전에...
    2019-06-28 11:1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9월 30일부터는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내달 16일에는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에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컨설팅·교육...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염해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쇠고기 등급제 개편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염해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쇠고기 등급제 개편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7월엔 말고기 등급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닭·오리 사육업체나 부화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분리하고 종계장이나 종오리장에선 병아리와 종란, 사료, 분뇨 출입로를 따로 구분해야 한다.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선 EITC가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1회 지급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당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연도 5월 신청해 9월 지급받았지만, 앞으론 상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8월 말 신청하면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을...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방세·과태료 등 카톡 등으로 납부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방세·과태료 등 카톡 등으로 납부 가능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대해선 특허심판원장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 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출산급여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간 이들 노동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이라도 소득 활동을 하면 3개월 간 5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 부모를 위한...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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