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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한 것과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개선했다....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책자에는 30개 부처 153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겼다. 주요 정책을 보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에서 시행된 자동차 개소세 감면이 축소된다. 개소세율은 현재 1.5%(143만 원 한도)에서 3.5%로 오르고, 내년부턴 5.0%로 원복된다. 반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2020-06-29 10:00
  • "물류센터 자동화=안전"…쿠팡발 코로나19 확산에 SSG닷컴, 반사익 기대
    "물류센터 자동화=안전"…쿠팡발 코로나19 확산에 SSG닷컴, 반사익 기대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SSG닷컴이 반사익을 얻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마트도 감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한 달 정도 지나도 이마트 물류센터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SSG닷컴 수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사익에 따른 기대감을 높여도 될 것”이라고 봤다.
    2020-06-01 15:08
  • 삼성전자, C랩 과제 5개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삼성전자, C랩 과제 5개 스타트업 창업 지원
    입사각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지는 기존의 자외선 측정 센서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센서를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스마트빌딩 등에 적용하면 자외선 노출량, 비타민D 생성량, 자외선 노출에 따른 피부 상태 등 관련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하일러', '써니파이브', '루트센서'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2020-05-18 08:23
  • 달라지는 공적 마스크 구매 제도…"1인 3개씩ㆍ대리구매 완화"
    달라지는 공적 마스크 구매 제도…"1인 3개씩ㆍ대리구매 완화"
    이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 준 국민 여러분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운영상의 미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2020-04-24 15:11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1% 성장 쉽지 않다”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1% 성장 쉽지 않다”
    따라서 제도를 펴게 된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른 정책은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경제 상황 전개에 맞춰 적합한 정책을 대응하겠다.” - 제로금리에도 소수의견이 나왔다. 소수의견의 무게감을 얼마나 받아들여야 하나. “오늘만 나온 건 아니다. 특별히 소수의견이 무게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금통위에서는 다수결의...
    2020-04-09 12:46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제도 정비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적 이용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우려와는 달리 필자는 데이터 3법의 효과나 부작용 모두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달라지는...
    2020-03-05 18:04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2년)이 길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자주 보직을 바꾸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담당 공무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일본, 영국의 경우 실증특례 기간이 6+6개월”이라며 “실증 특례 기간을 줄여 신속하게 확인하고 실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2020-02-06 14:38
  • 국가별 달라지는 수입제도 '한눈에'…aT, 보고서 발간
    국가별 달라지는 수입제도 '한눈에'…aT, 보고서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변경에 관한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2020-01-14 11:00
  •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산후조리원 의료비도 '혜택'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매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의료비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2020-01-13 18:00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는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돌봄SOS센터 13개 구로 확대…시민의 복지욕구 적극 대응 = 서울시는 돌봄SOS센터...
    2020-01-09 11:15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2일 전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2020-01-02 08:22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에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10건 △따뜻한 도시19건 △꿈꾸는 도시 18건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시민안전보험...
    2019-12-31 06: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탈세·탈루를 막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은행 신예대율 규제 적용…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은행 신예대율 규제 적용…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2019-12-30 12:00
  •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30일 발표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은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세포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6년 첫 발의된...
    2019-12-30 12: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내년부터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아이돌봄 서비스도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35개소인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2019-12-30 11:24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해당 제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달부터 고용촉진장려금(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층(35~69세)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추가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 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은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된다. 연간...
    2019-12-30 10:22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예비농업인과 신규 영농 창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현행 최대 3억 원, 2% 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려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농업대로 한정돼 있던 청년창업농 육선 장학금 지원대상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내년부터 비농대생 3~4학년 재학생도 받을 수...
    2019-12-30 10:2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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