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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방통위 안을 내놓았는데 LG가 철수하면서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장기적 측면에서는 자급제로 향해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2021-08-26 17:53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적용을 받는 것은 태블릿 기기만이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등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IPTV 서비스 가입에 따른 상품권 개념으로 기기를 할인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기기 자체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2021-07-19 15:41
  •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2021-06-16 17:29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2021-05-26 14:44
  •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방통위가 시장 정화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급제 구매 수요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MZ세대(밀레니엄+Z세대)를 겨냥한 알뜰폰 업계의 전략이 통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중장년층 이상을 타겟으로 했던 알뜰폰 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1-04-06 17:00
  •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정부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2021-03-07 09:42
  •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통사 유통점 등 곳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불법 보조금 확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뽐뿌 등 휴대폰 구매 정보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021-02-25 05:00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당시 도입이 추진됐다 무산된 분리공시제가 재추진된다. 분리공시제 시행 시 100만 원은 보통이고 이제는 200만 원도 훌쩍 넘는 휴대폰도 나오는 상황에서 구매 가격이 내려갈지 소비자의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분리공시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5기 정책비전...
    2021-02-13 09:00
  • KT 2배ㆍSKT 3배, 갤럭시21 지원금 줄줄이 상향…통신사 경쟁↑
    KT 2배ㆍSKT 3배, 갤럭시21 지원금 줄줄이 상향…통신사 경쟁↑
    공시지원금은 현행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라 한번 공시하면 최소 1주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예고 공시지원금은 개통 시작일에 확정될 때까지 변경할 수 있다. 갤럭시S21의 공시지원금은 이달 22일 확정된다. SKT가 한 번에 3배가량 지원금을 상향한 데에는 타사와의 지원금 규모 차이가 워낙 컸던...
    2021-01-20 11:41
  •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아이폰 12 미니의 경우 출고가가 95만~116만 원 수준인데 1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공시지원금 외에 43만 원가량의 불법...
    2020-12-27 11:14
  • 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더욱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2020-12-24 14:10
  • 이통 3사, 코로나에 마케팅 줄였다더니…대리점 판촉비는 증가
    이통 3사, 코로나에 마케팅 줄였다더니…대리점 판촉비는 증가
    일부 대형유통매장이나 집단상가 등에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되며, 단통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별로 살펴보면 SKT의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계정은 3분기 누적 3조443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다만, 타사들과 달리 SKT는 판매수수료와 지급수수료를 함께 집계해 규모가 제일 크다. 지급수수료는 광고 대행사 등에 지급하는...
    2020-11-18 17:31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2일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출고가는 오르고...
    2020-11-02 10:41
  •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8일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단말기 지원금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4인 가족이 2~3년마다 스마트폰을 교체할 경우 연간...
    2020-10-08 16:55
  •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작년에 벌어진 단말기유통법 위반내역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SKT가 단통법 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필모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다. ◆ 1등 사업자인 SKT '과열경쟁 주범' 단통법 위반 주도 법 위반 상세자료를...
    2020-10-08 12:16
  •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2020-10-08 11:58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폰파라치(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 시장에서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마련된 민간 자율규제제도다. 이통...
    2020-10-07 10:13
  •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세부절차와 신고내용을 고시했지만, 아직 신고서 양식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빈 의원실이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통과된 후 신고된 위반행위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2020-10-05 13:55
  •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단통법 시행 후 최대치로 2018년 506억 원보다 6억 원 많은 수치지만 예상치(700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 원이었다. 전례 없는 경기 위축과 이통사들의 소상공인 상생지원 노력을 약속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2020-07-08 15:32
  •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이번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후 최대치다. 지난 2018년 506억원보다 6억원 많은 수치지만 예상치(70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원이었다. 이번엔 전례 없는 경기 위축과 이통사들의 소상공인 상생지원 노력을 약속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07-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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