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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살포했다 경쟁사 신고한 LGU+…이통사 '이전투구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2019-07-29 10:26
5G폰 25만원ㆍLTE 폰 80만원...LTE폰 사면 호갱?

노골적으로 5G 가입자와 LTE 가입자의 보조금을 차등하는 이통사의 행태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10 5G(512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이통사별로 63만~78만 원에 달했다. 반면, 갤럭시S10 LTE(512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17만9000~22만...

2019-05-23 05:00
방통위, 이통3사 임원 긴급소집..."불법 보조금 도 넘었다" 과징금 부과 등 경고예정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라 규정돼 있다. 보조금 수준에 관계없이 공시한 금액에 맞게 제공하면 되지만 일부 판매점에 지급되는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가 돼 왔다. 일부 유통점에만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유통점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논리다....

2019-05-13 14:16
지난해 이동통신 번호이동 月평균 47만건… 13년 만에 최저

2012년 105만건에 육박했던 월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여파로 2015년 58만건으로 떨어진 뒤 3년간 50만 건대를 유지해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한 건수가 191만4398건으로 전년보다 55만6103건(22.5%) 급감했다. SK텔레콤 번호이동이...

2019-01-02 09:21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 과징금 886억… 제재건수 1위는 LGU+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통신사업자가 받은 과징금은 총 886억 원(2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15억 원에서 2016년 18억 원, 2017년 21억 원으로 감소 했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20배 이상 급증한 506억 원이 부과됐다. 올해 과징금이 급증한 이유는 작년 1∼8월 갤럭시S8 출시 전후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이 올해 초 부과된 데 따른 것으로...

2018-10-01 13:30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명확한 증거 없어"

이번 재판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초의 불법 보조금 혐의 사건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법원은 그러나 이통3사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1심은 “이통3사가 지원금을 줬으나 판매점이 액수와 요건을 자유롭게 결정했다"며 "공소장에 이통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2018-09-17 07:47
'휴대폰 보조금 논란' 대법원 4년째 심리중

한편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당시 제조사 반대로 분리공시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각각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2018-03-02 10:30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지급한 이통 3사, 이달 제재 받는다

이는 실제 지원금이 70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보조금 법정상한선인 33만 원을 40만 원 이상 초과한 금액이다. 당시 이통 3사의 공식적 공시지원금은 10만 원대에 불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은 고가 요금제 등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하는 등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2017-12-08 16:02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이런 가운데 2014년 10월 이동통신요금 정상화를 목표로 단통법을 도입했고,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보조금 상한선(33만 원)이 오롯이 고객 몫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동통신 3사의 배만 불려 줬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이들의 영업익은 단통법 시행 이전 2조1000억 원에서 올해 3조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 위원장은...

2017-12-08 10:36
단통법 3년, 대형 유통점에 밀리고 정부 단속에 치이고…사지 내몰린 중소유통점

입법조사처는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이 확대되고 규제를 회피하려는 카드 할인 등 각종 우회적 보조금이 활용되면서 중소 유통점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특히 단통법 조항인 지원금 공시제로 인해 유통점이 이윤에 대한 재량권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조합은 중소 유통점에서만 추가 지원금...

2017-12-05 10:33
[단말기 완전자급제] 移通 3사 “공정경쟁 계기” vs 科技部 “부작용 우려”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조정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 시장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시장경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정부 규제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런 우려는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2017-11-06 11:1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갑(甲)질을 하려면 ‘숫자’라도 맞추든가

실제로 국회 과기방통위 한 의원은 “단통법 3년 동안 불법보조금 단속에서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자극적인 결과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60여 곳의 유통점의 불법보조금을 조사하는 동안 대기업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달랐습니다. 내막을 확인해 보니 방통위는 이 기간에 대기업 유통망 2~3곳의 현장...

2017-10-10 10:36
내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대란 오나

하지만 추석 연휴 대목과 겹치면서 유통망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 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진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2017-09-30 09:59
단통법 3년, 단말기 출고가 제자리...이통사 과징금만 88% 급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3년 사이 이동통신사의 과징금이 88%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보조금 관련 정부의 제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3년 동안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2017-09-29 11:33
이효성 방통위원장 “추석연휴 시장 혼란 없어야”…유통점에 당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석연휴를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해 달라고 유통점주들에게 당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대란을 막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 이 위원장은 28일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범계역 부근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연휴에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 과열이나 혼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2017-09-28 18:50
삼성디지털플라자ㆍ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불법보조금 단속 3년간 '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삼성 디지털플라자와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단속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집단 상가나 영세한 유통대리점만 집중 단속한 것을 두고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2017-09-28 15:07
마케팅비에… 또 발목 잡힌 이통사 실적

하지만 올 10월 1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3분기에 불법 보조금이 대거 풀리면서 마케팅비가 급증,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지난 15일 시행되면서 대기 수요로 인해 마케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은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과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를 전후해 재고...

2017-09-28 10:52
이통사-삼성, 20년 밀월관계 깨지나?… 단말기완전자급제 두고 등돌린 옛동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되는 단통법의 대안으로 단말기자급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년간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유통구조가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보조금으로 휴대폰 수급을 모의했던 이통사와 제조사의 오랜 동맹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삼성전자는...

2017-09-26 10:53
단통법 폐지 앞두고 고삐 풀린 보조금… 갤노트8 30만 원대까지

출고가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갤럭시노트8에 최대 4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붙으면서 3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단통법 취지와 달리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신 스마트폰인 갤노트8을 통신사를 변경해 구매할 경우(번호이동) 할부원금이 37만 원까지 떨어졌다. 경쟁폰인...

2017-09-25 10:52
자유한국당 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이통사 유통개입 원천 차단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09-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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