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간 간담회를 연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음 달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경기 성남시장(분당), 고양시장(일산), 안양시장(평촌), 부천시장(중동), 군포시장(산본) 등 5명의 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이양희 위원장은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 외에도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 유머 / 개한테 한 말
지자체 단체장이 당선 직후 좀 뻐기고 싶어 진돗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다.
지나는 사람이 인사는 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멀쩡한 것 같은데 형편없는 똥개를 데리고 다니네”라고 했다.
화가 난 당선자가 “여보슈! 이래 봬도 이 개가 진돗개 순종이오. 똥개라니 말조심하시오”라고 하자 행인의 대답.
“당신 보고 한 말이 아니요. 나는 그...
아울러 버스와 택시 등 육상대중교통 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선과 연안여객선 면허권도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결항 시 대체선박 긴급투입 정부예산 지원과 면허권 지자체 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장관 임기 내에 해상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우선으로 환경과 입지, 신고표시,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12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담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실제로 문체부의 해양관광 관련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다.
주철현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는 해당 규제로 온라인 영업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서 온라인...
이영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 대표 5개 단체장과 만나 간담회를 했다”며 “상임위에서 밝힌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이 내용이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중기부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광역자치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장의 1인 평균 부동산재산이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산자료는 6월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국토교통부는 세대 단위로 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후보들의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를 평가해 최우수상 등을 심사·평가한다.
박 구청장은 구 현안 등을 먼저 파악해 향후 4년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6대 목표와 51개 실천과제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혁신·포용·협치의 기조 위에 모두가 행복한 ‘민선 8기 더불어 으뜸...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민주당 현역 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8명의 당대표 후보 중 최종 3명을 추렸다.
4~8위로 밀린 김민석·이동학·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후보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 투표(7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반영해 본선 진출자를 가렸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세론을 더 굳힐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김성원·최승재·허은아 의원 등이 의무휴업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거나 명절 근접 연휴 영업을 허용하는 등 완화안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홍익표·이동주 의원 등이 의무휴업 지정 대상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도 포함시키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여소야대 상황상 의무휴업 폐지 여부는 야당에 달린 만큼 대통령실로서는 민주당을...
19일부터 공연장 내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국민의힘이 18일 광주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광역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 최초로 호남권에서 예산정책협의를 열어줘서...
이 자리에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비롯한 주요 여성단체 6곳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지금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가부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치유와 화합이라는 시대정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는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당원, 시민, 전문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참여해 도출한 결과로 대국민 설득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 괒어에서 사회변화를 꿈꾸는 세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합해 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원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모으겠다. 당원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체로...
전국 지역기업들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역기업들은 새 지방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입지·환경·시설 등...
앞서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의 단체장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를 부활해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양측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경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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