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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2진 튀르키예 도착…텐트·담요·침낭도 함께
    한국 긴급구호대 2진 튀르키예 도착…텐트·담요·침낭도 함께
    민간긴급구호단체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됐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지에서 합류해 2진 활동에 협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군소송기 2대와 민항기 1대를 동원해 구호물품도 추가로 수송한다. 구호물품은 매트 포함 텐트 총 1030동,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 등으로 튀르키예 정부 요청 사항을 반영해 민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구호물품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에 전달된다....
    2023-02-17 15:54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그러면서 “교섭단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자 확대하게 되면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에 대한 협약 등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자마자 (추진)하는 데는 민노총하고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밖에 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2023-02-17 15:51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유통, 단체 급식 실적 개선 기대로 매출과 영업이익 두자릿수 증가 전망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 ◇ 대웅제약 펙스클루 관련 판관비와 신약 임상 비용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53억 원으로 예상치 소폭 밑돌아 나보타 소송은 미국과 유럽 매출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올해 실적 추정치에 나보타 국내 매출액과 손해배상 청구액 반영해 적정주가 17만...
    2023-02-17 08:31
  •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시민단체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운영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호사카 유지 교수에 관한...
    2023-02-15 14:41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앞서 대한상의를 포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2023-02-14 17:47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A 씨 측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과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봉급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실제 받은 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급여 및 퇴직금 2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총신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신대 측은 “2015년도 단체협약은 2017년 2월 말까지만 유효하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2023-02-13 14:18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개별 노조가 상급 단체에 가입하고 탈퇴할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노조법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가. 오판이나 혼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민노총 산하 상급 노조들이 두 자유 중 유독 탈퇴할 권리를 강제로 빼앗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상식 밖의 규약이 개별 노조와 노조원을 옥죈다는 사실이...
    2023-02-10 05:00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노조는 지난달 19일 이뤄진 인사발령에 따라 소송 절차를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산은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2023-02-08 10:00
  •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임 회장 후보자에 대한 '금융 관치 논란'을 거론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임 후보자가 우리금융의 새 수장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숙제를 안게 됐다. 당장 내부와의 소통이 관건이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다. 우리금융 노조는 "회사가 완전 민영화돼 정부 소유도 아닌데 관리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
    2023-02-05 16:29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선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라인’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법보다 관행을 개선하는 문제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현 정권 임기 내에 끝내겠단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임금...
    2023-02-05 13:30
  •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부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상감시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A 사는 2019년 5월 정부로부터 감시 및 탐지장비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직접생산 확인이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2023-02-05 09:00
  •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이에 서산 부석사는 반발해 2016년 문화재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안 결연문(기록물)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부석사가 원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심 재판부는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2023-02-02 07:19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2023-01-31 20:17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공무원이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한 황당한 행태”라며 재심사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재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31 17:53
  •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차주들 이어 지방자치단체 소송 움직임 피해 차주들과 도난이 빈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송에 나섰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미주리,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등 도시의 현대·기아 차주들은 두 회사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주(州) 시애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등 일부 지역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2023-01-30 16:57
  • 철콘협, “채용·월례비 강요, 더는 못 참아”...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철콘협, “채용·월례비 강요, 더는 못 참아”...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최근 ‘채용 강요·월례비 부당 요구’ 같이 불법 단체행위를 일으킨 노조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정착 유도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01-30 15:02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2023-01-26 16:07
  •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즉, LP란 자금을 출자하는 개인이나 단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나 공제회, 자기자본을 펀드로 운용하려는 일반회사나 금융회사 투자자를 총칭하므로, 자금출자자에 해당한다. GP는 이러한 출자금으로 투자 대상 기업(Portfolio Company)의 지분증권을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주요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털...
    2023-01-25 14:18
  • 전장연, 지하철 시위 '5분 지연' 삭제된 2차 조정안 거부
    전장연, 지하철 시위 '5분 지연' 삭제된 2차 조정안 거부
    지난 19일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단독 면담, 공동 면담이란 형식과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면담에) 나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3-01-25 14:04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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