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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개정법률 부칙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률 개정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도 안내했다. 이 사건 피고 회사는 2004년께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2023-05-22 10:35
  •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권고안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노동조합)인지, 폭력조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며 “상당수 노조가 관계 법령을 어겨가며 오로지 노조를 위한 노조 만들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 노조 가운데 179개 기관에서 법령 위반 단체협약을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023-05-19 11:04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2023-05-17 14:33
  •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437건보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2020년 402건에 비하면 118건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 수업이 전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2023-05-10 14:57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2023-05-02 15:10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차 '세일즈 외교'에 나서며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는 기가팩토리 유치 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투자환경이 쉽지 않아서다.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중국 상하이에 이미 기가팩토리가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가 니켈 등 자원 조달과...
    2023-05-01 14:39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023-04-24 12:00
  • 미국, 화력발전소 탄소포집 시설 ‘사실상 의무화’ 추진…“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미국, 화력발전소 탄소포집 시설 ‘사실상 의무화’ 추진…“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다만 제안된 새 규정이 관련 산업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주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반대로 일부 환경단체는 탄소포집 기술에 비판적이며, 애초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04-23 15:54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지난 2019년 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제 철거되기까지 46일 동안 불법 천막을 설치했으며,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천막에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등이 반입됐다. 또한 주간에는 100~200명, 야간에도 40~50명이 상주하다 보니 천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205건에 달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의...
    2023-04-21 10:59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동계에) 취지를 설명했고 협조를 요청했고, 따라서 동의와 협조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고...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기업 채용비리, 노조 고용세습·채용강요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다만, 노조 고용세습은 단체협약에만 근거가 명시돼 있을 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공정채용법 입법은...
    2023-04-20 11:00
  • 尹, 122개 기업·단체 함께 국빈방미…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
    尹, 122개 기업·단체 함께 국빈방미…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
    대·중견·중소·공기업에 6대 경제단체 등 역대급…"70% 중소·중견기업"주요기업인 개별면담에 美기업 투자신고식…"수십여 건 MOU 진행 중"한미 주요기업 CEO 30여명 라운드테이블…170개 기업 첨단산업포럼나사 고더드우주센터 찾아 '우주항공청 협력체계' 구축 나서넷플릭스·디즈니 등 참여 영상콘텐츠포럼도…문화 연대·협력 비전 제시보스턴...
    2023-04-19 16:53
  • 일본 총리 폭발물 테러범 “기시다도 3대 세습 정치인” 트윗
    일본 총리 폭발물 테러범 “기시다도 3대 세습 정치인” 트윗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계정에는 지난해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해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글과 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 고베지방법원의 접수 도장이 찍혀 있으며, 날짜도 맞아떨어져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작년 8월에는 “국정 선거에 출마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
    2023-04-19 15:39
  •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재단 측은 이들이 끝까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진정성 있게 만남을 요청드리고 설명드리는...
    2023-04-13 20:14
  •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 '3억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 '3억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에서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 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 원이다. 공기 연장이 완료돼...
    2023-04-13 09:21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2023-04-12 10:18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37곳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7일...
    2023-04-09 12:00
  • 한화 김동선, 항저우 AG 포기...“신사업 발굴 등 경영 집중할 것”
    한화 김동선, 항저우 AG 포기...“신사업 발굴 등 경영 집중할 것”
    이번 대회는 2006 도하, 2010 광저우, 2014 인천 AG에서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을 딴 김 본부장이 8년 만에 출전하는 대회가 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수가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1년 연기되자 전임 박남신 체제 협회가 대표 재선발을 결정해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또 박 전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가 협회 내 주요 직책을 맡아서는 안...
    2023-04-06 21:53
  •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까지 P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 부부가 주범 이 씨에게 실제 착수금을 건네고 범행을 지시한 것인지 계좌 자금 흐름 등을 살피며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2023-04-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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