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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2022-04-05 19:43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박홍근 "'일하는 국회'로 정치 불신 해소"

국회는 여야가 그동안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 만든 서로의 합의사항과 약속인 국회법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교섭단체 의원들과 의사 일정을 상의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을 얼마만큼 국민에게 보일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7:19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유족 측은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2022-04-05 11:20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여야, 전날(4일) 특검 선정 방식 이견에 법사위 상정 불발 유족 "국회가 직접 후보 찾아달라""여야가 직접 추천…이번주 내 법안소위 개회 요청"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유족 측이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2022-04-05 10:32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 추천 기관을 두지 말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견 주장에 법사위는 '추천을 받되 변협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절충안까지 나왔다. 변협 2명...

2022-04-04 19:24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외부 추천 기관을 정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 역시 여야 간 이견이...

2022-04-04 17:54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경총,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단체교섭 핵심 이슈 관련 대응 방안 제시이달 22일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 마련을 위해 나선다. 경총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다룬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하고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2022-04-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협·단체 대표들과 뿌리산업 발전방안 논의 △제10차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도로조명 시설 원격점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대규모 수전해 실증 착수 등 국내 수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00 브루나이 통상장관 화상회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바이오기업 현장방문...

2022-04-03 09:03
박홍근, 배진교 만나 "정의당 가볍게 생각 안 해"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당 중심의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실제 성과를 내고 진일보한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민생과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개혁 입법도 함께...

2022-03-29 17:00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의 임이자 간사는 “부처 개편과 관련해 기획조정분과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여성 단체는 지난 25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상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2022-03-27 16:25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2022-03-27 15:36
최태원 "새 정부, 정책 만들 때 민간과 같이 해야"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통상교섭 기능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물밑 신경전과 관련해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통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가져가느냐는) 기업을 얼마만큼 이해하는 쪽이 통상을 맡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2022-03-24 16:33
노조 만난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소통 기회로…풀 수 있는 것부터"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들과 처음 대화를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영진이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 사장은 이날 노조 측에 "좋은 회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등의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2022-03-18 16:20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또 대항노조를 설립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고 노조원 증원, 한국노총 가입을 지시하는 등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그룹노사전략을 수립하고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근로자들을 감시하면서 사생활 비밀을 함부로 빼내고 억지로 징계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협조적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2022-03-17 11:21
[종합] ‘지워진 사람들’과 함께 걸은 심상정…‘청년 행진’으로 피날레

지난번 총선 때 교섭단체가 안 되면서 많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지지해주신다면) 소신 갖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다 정의당에 오려고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우리 시민들은 더 잘 살 수 있는 권력에 많은 걸 주문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을 살피지 않는 정치를 교체할 능력도 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2022-03-09 01:44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한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상반기 단체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25개조 35개 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1992년부터 교섭과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합의는 31회째다. 우선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2022-03-08 14:46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율 71.6%...우크라이나 재외선거사무는 중지돼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져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3월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다만, 공관에서 국내로 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2022-03-04 14:33
산업부, 우크라 수출입기업 지원 점검…"현지 관계자 전원 대피"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서울 코트라(KOTRA)에서 영상회의를 하고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반'이 운영하고 있는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무역투자24'의 지원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총 5개 국가 내 진출기업...

2022-02-27 11:00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조와 공개 대화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창사 이래 최초로 사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10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올해 들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결국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1일과 14일 2차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022-02-25 17:48
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결위를 소집한 맹 의원은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2022-0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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