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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비공개)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02-19 09:03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그러면서 “교섭단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자 확대하게 되면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에 대한 협약 등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자마자 (추진)하는 데는 민노총하고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밖에 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2023-02-17 15:51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2023-02-16 14:25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아울러 3조에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023-02-15 16:11
  • 인천지노위 “유진기업 파업 노조 색출은 부당노동행위”
    인천지노위 “유진기업 파업 노조 색출은 부당노동행위”
    15일 인천지노위에 따르면 14일 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지연’,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 3건의 구제신청 중 지배개입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단체교섭 지연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에 대해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유진기업 노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회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2023-02-15 16:04
  • 미국 테슬라 노조 설립 추진…버펄로 공장 노동자들 머스크 이메일 보내
    미국 테슬라 노조 설립 추진…버펄로 공장 노동자들 머스크 이메일 보내
    미국 법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하면 자발적으로 노조를 인정할 수 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노동자들은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해당 선거에서 노조가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사측은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2023-02-14 21:53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의를 포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2023-02-14 17:47
  •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개혁 못 하면 대한민국 퇴보할 것" [영상]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개혁 못 하면 대한민국 퇴보할 것" [영상]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 문제는 오래된 것들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결정을 못 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며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
    2023-02-14 17:25
  • 주호영 "이재명 부정부패 혐의, 국회 위신 떨어뜨려" [영상]
    주호영 "이재명 부정부패 혐의, 국회 위신 떨어뜨려" [영상]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법률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2023-02-14 15:35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르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으로 분류했다. 주...
    2023-02-14 10:59
  • 박홍근 "김건희 국민 특검 반드시 관철" [영상]
    박홍근 "김건희 국민 특검 반드시 관철" [영상]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 수사, 정치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개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남은...
    2023-02-13 17:06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민주당, 7개 법안 직회부 추진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숙의 보장하되 다수 의견 수용해야"여야 대립 팽팽한 '간호법' 강행에 '의료계 갈라치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연속 직회부할 기세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023-02-13 15:25
  • 박홍근 "尹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영상]
    박홍근 "尹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영상]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개월 내내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생ㆍ외교ㆍ안보ㆍ안전ㆍ인사 등 5대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총평을 내놨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무능과...
    2023-02-13 14:47
  • [포토] 박홍근 연설 끝나자 박수치는 민주당
    [포토] 박홍근 연설 끝나자 박수치는 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2-13 11:38
  • [포토] 박수치는 민주당 의원들
    [포토] 박수치는 민주당 의원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2-13 11:38
  • [포토] 연설 마치고 인사하는 박홍근-이재명
    [포토] 연설 마치고 인사하는 박홍근-이재명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이재명 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3-02-13 11:38
  • [포토] '윤설열 정부 9개월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포토] '윤설열 정부 9개월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3 11:37
  • [포토] 장관들과 인사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장관들과 인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 전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02-13 11:37
  • [포토]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박홍근
    [포토]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박홍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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