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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 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2023-05-22 15: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24일(수)...

2023-05-21 08:50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인 단체협약 조항으로 △노동관계법보다 단체협약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조항(공무원·교원)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공무원) △단체협약 불이행 시 법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의 단체행동이 가능하다는 조항(공공기관)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조항(공공기관·교원) 등이 있었다. 이정식...

2023-05-17 10:00
배달노조, 석가탄신일 2차 파업 예고…“배달료 4000원으로 인상하라”

지난달 사측과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일부가 어린이날인 이달 5일 하루 파업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과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 분과장은 이날부터 배민 본사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배정훈 배민 분과장은 “지난해 배민은 4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배달시장 점유율이 70...

2023-05-16 16:55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단체교섭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노사가 결정할 일’이라더니 ‘고객 불편’으로 급선회한 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결국 노사합의를 무시한 일방 복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회사의 판매망을 별도로 떼어내 자회사로...

2023-05-16 13:15
삼성디스플레이, 2023년 입단협 체결…임금 평균 4.1% 인상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아산1캠퍼스에서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월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상안에는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인상률 2%+성과인상률 2.1%) △힐링포인트 100만 점...

2023-05-15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군부대 현장방문 및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2023-05-14 08:45
아마존 “노조 활성화 걱정 안 해”…이유는 급여와 보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가진 공식 노조 승인을 사측에 요구했다. 지난해엔 뉴욕 스탠턴 아일랜드의 물류창고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설립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다만 일련의 노력에도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만큼 전 세계적인 노조 물결이 일어나고 있진 않다고 CNBC는 설명했다. 페레고 부사장은 재차...

2023-05-11 16:20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車 산업 유공자 34명 포상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최준영 기아 부사장은 지난해 단체교섭 2년 연속 무분규 달성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합리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전년 대비 5.3% 늘어난 147만 대를 생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종식 다성 상무는 트랙스크로스오버 등 한국지엠, 북미GM의 다수의 신차종 개발에 기여하고, 내연기관 차체 부품에서 전기차 배터리...

2023-05-11 11:30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사업(장)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다음 순번으로 이뤄지는 것이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해 교섭이 진행되던 사업장의 경우 비교적 교섭...

2023-05-08 19:10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 것이...

2023-05-07 12:59
'어린이날 파업' 배민 라이더…"기본 배달료 인상하라"

배민 물류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파업으로 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이후 지난달 사측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어린이날 하루 파업을 결정했다.

2023-05-05 16:48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4월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3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2023-05-04 14:07
배민 라이더, 어린이날 파업…“기본 배달료 4000원으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사측인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돼 5월 5일 어린이날 파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88.14%에 달했다. 단체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2023-04-27 20:12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었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2023-04-25 18:16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는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2023-04-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월)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암참-무역협회 세미나(무역센터), 15: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스H), 15:30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포시즌스H)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통상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논의 25일(화) △산업부 1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17:00...

2023-04-23 08:52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 특약에 의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안...

2023-04-22 08:00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최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임금ㆍ단체협약 18차 교섭을 열고 6%대 임금인상률을 사 측에 제안했다. 이날까지 요구안에 대해 사 측의 답변이 없다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중노위는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갖고 2~3회의 사전조정을 한다. 이후 중노위가 조정...

2023-04-20 10:50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두 단체는 "지난 14일 양대 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2022 단체교섭 교섭위원 구성 및 국교위 위원 추천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원노조 몫의 국교위원 임기는 두 단체 대표가 절반씩 맡기로 했다. 국교위원 첫 번째 임기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맡는다. 임기는 총 3년이다. 단체교섭의 첫 대표간사는 교사노조가 맡기로 했다. 양 노조는...

2023-04-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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