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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면서 기울어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았다.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2023-07-20 05:00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2023-07-19 07:00
  • 고려대·부산대병원 등 17개 병원 파업 지속
    고려대·부산대병원 등 17개 병원 파업 지속
    지난 13∼14일 총파업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틀 만에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노사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고려대의료원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성가롤로병원지부...
    2023-07-17 21:27
  • 노조 반발 부른 '현대차 임원 보수 인상률'...도대체 얼마?
    노조 반발 부른 '현대차 임원 보수 인상률'...도대체 얼마?
    현대차·기아의 임금·단체협상 테이블에 임원 보수 인상률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회사는 국내 재계 주요 기업 대비 빈약했던 처우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직원 대비 인상률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16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주요 기업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의 최근 5년 간 미등기 임원 총 보수...
    2023-07-16 14:32
  •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이 4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2023-07-12 09:42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지원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7월부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2회로 늘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맹 의원은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 대표께서 말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2023-07-11 16:06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 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2023-07-11 14:30
  •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의원 정수 10%(30명) 감축에 나서자”고 작심발언을 한 만큼, 여당은 ‘국회의원 30명 감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꺼내 들 확률이 높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전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각 정당에서 미리 비례대표...
    2023-07-10 17:47
  •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쟁의 조정 신청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조가 중노위에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조정 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5월 임단협을...
    2023-07-09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녹색기후기금(GCF) 제36차 이사회 결과 △추경호 부총리, 국립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대한상의)...
    2023-07-09 09:13
  •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본교섭 통해 '적절한 보상' 의지 밝혀“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사회적 논란“고용세습 조항…슬기롭게 풀어야 해” 임금 및 단체 협약 본 교섭에 나선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부사장)가 “최근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함께 노력한 종업원에게 상응한 보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고용 세습...
    2023-07-07 12:00
  • [단독]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외주 맡겼다… 관행 여전
    [단독]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외주 맡겼다… 관행 여전
    與대표실 "당 범주 내 전문성 있는 인물에 요청…정치권 관례"일각선 "대표연설문 작가 섭외에 국고 지출 온당한가" 지적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낭독한 연설문 초안을 외주 맡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초안은 현직 대통령실 참모의 측근이자 최근 정치컨설팅 업체를 창업한 A씨가 국민의힘...
    2023-07-04 16:30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그는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제사회 기금 마련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비용은 30년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사회가 함께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염수 검증특위와 청문회와 관련해 정 원내수석은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 합의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2023-07-03 15:54
  • [공시]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시멘트제품 생산 재개…공장폐쇄 결정된 사실 없어”
    회사 측은 생산재개사유로 “노사간 단체교섭(협의) 잠정합의에 따른 노동쟁의 종료”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장성공장의 사업중단이나 공장폐쇄 등에 대해 검토 중이나 결정된 사실은 없다”며 “공장폐쇄가 결정되더라도 공장이전 등을 통해 주된 영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14:25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2023-07-03 14:00
  •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2023-07-03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향후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2023-07-02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외국인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역대 최대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석간)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 구현 본격 추진(석간) △국내...
    2023-07-02 10:19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또한, 노조는 올해 5월부터 대사용자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사용자 측도, 정부 측도,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총파업을 예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7월 4일 전 조합원 1차 출근투쟁, 7월 11일 전 조합원 2차 출근투쟁, 12일 의료기관별 파업 전야제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여론화투쟁과 사용자와 정부에 전향적인...
    2023-07-01 09:00
  •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심의관 “韓, 플라스틱 저감에 ‘중추적 역할’하겠다” [CESS 2023]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심의관 “韓, 플라스틱 저감에 ‘중추적 역할’하겠다” [CESS 2023]
    한 심의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에 참석해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국가 간 교섭 협상에서 한국이 가지는 기본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 대한민국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국가적 입장과 전략을 마련했고, 민간단체와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도 많은 회의를 하고...
    2023-06-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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