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SK텔레콤은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확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1년만에 전속매장이 약 500여개로 늘었다. 박 의원은 이들 전속매장 대부분은 판매점들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박...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두배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 영업이익이 2014년 1조6107억 원에서 지난해 3조1690억 원으로 1.97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조7371억 원에서 1조6588억 원으로...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8일 오전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조사는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고 통신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규정된 최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해외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할인행사도 펼쳐진다. 국내 온라인쇼핑몰 10곳과 중국 등 해외...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거치며 작년 3127건, 올해 1∼7월 375건으로 감소 추세다
반대로 건당 포상금은 2014년 85만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185만 원, 올해 현재는 287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을 운영했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작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 원까지 확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부터 21까지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국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표한...
그러나 특정 가입 유형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통망에서 불법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어 방통위의 기존 심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제해오고 있다.
이달 3일 기준에 명시된 '판매수수료 단가표'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표 역시 근소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의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구매시 불법 페이백 관련한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납부된 과징금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조사 지원금과 통신사 지원금의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아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또 미래부를 쪼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 촉진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오는 12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을, 다음 날인 13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각각 만난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주 황창규 KT 회장을 만나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적극적인 5G 시설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년이...
방통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협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신용현 의원의 안은 미래부에 재량을 주는 방안인 만큼, 의견을 경청해 잘 논의해 나가겠다”고...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는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약정 기간 동안 매달 적용된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단말기 신규 구매 시...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ㆍ학계ㆍ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20% 요금 할인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대가로 매월 요금을 20%씩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법 시행 당시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24일 수치가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4%에 달해 가장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1%, 12%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차등지급제를 제한했다.
또 내년 9월 말이 시한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