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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여기에 민주당이 단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필요한 180석에 미달하면서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올라갔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자매 비례정당을 표방하며 탄생한 열린민주당은 3석에 그쳐 영향력이 미미했다. 결국 민주당에 흡수합당됐다. 우선 양당은 개원 즉시 적극적인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2024-04-11 16:24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2024-04-11 15:16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민주 175석 단독과반…범야 최대 192석국힘 108석…거부권·탄핵·개헌선 '진땀 사수'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
    2024-04-11 13:07
  •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가운데 161곳에서 승리해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이겼다. 개표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비례대표 예측치를 포함하면 범야권은 180석 이상을, 국민의힘은 100석을 겨우 넘기며 개헌 저지선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필요한 의석수(120석)는 얻지 못했다. 11일 오전 6시...
    2024-04-11 07:52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단돈 몇만 달러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지분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이 쉽고 빠르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에 화폐금융법을 단행하여 STO 사업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 4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1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였다. 그 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2024-04-11 05:0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다수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산술적 기준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2024-04-10 21:10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2024-04-10 15: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이 야권의 과반 의석(151석)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에도 정부·여당의 입지는 지금보다도 약화된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2024-04-10 14:20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노후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구상은 전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공개한 바 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2024-04-09 11:00
  • 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024-04-08 16:56
  •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들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2024-04-08 16:37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발표일 4일…선거 6일前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2024-04-07 15:23
  •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아래는 아이유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의 2024 서울 단독 콘서트 부정 티켓 거래 이슈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팬분의 게시글에 대해 멜론티켓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모두 전달받아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게시글 내용에 대해 당사를 비롯한 멜론티켓과 공연팀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느라...
    2024-04-03 19:22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도움]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항소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판사를 지내왔습니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4-04-03 16:06
  •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부친 바 있다. 지난달 임기 만료된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의 후임 자리다. 정 전 국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상태로 다음 주부터 금융투자협회에 출근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2024-04-01 10:47
  •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경기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2024-03-29 13:08
  •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유 의장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며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으며,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의된...
    2024-03-28 17:08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전담 처리해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도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2024-03-18 14:00
  • [베스트&워스트] “관련 없다” 부인에도 ‘조국 테마주’ 화천기계, 39% ↑
    [베스트&워스트] “관련 없다” 부인에도 ‘조국 테마주’ 화천기계, 39%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대주주를 기존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G&A PEF)에서 LS네트웍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LS네트웍스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지분 60.98%를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에이프로젠은 32.18% 상승한...
    202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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