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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2024-03-22 11:00
  •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4-03-22 10:3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한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일 년 전보다 3억7690만 원 늘어난 23억1112만 원(본인·배우자·부모·장녀·차녀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8300만 원 늘고 채무가 3억3300만 원 줄었다. 원 장관은 제주시 아라이동에 배우자 명의로 단독주택(7억5096만 원)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2024-03-22 08:51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2024-03-18 05:00
  • 영화관에서 BTS 슈가 콘서트 본다…개봉일은 언제?
    영화관에서 BTS 슈가 콘서트 본다…개봉일은 언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첫 단독 앙코르 콘서트를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CJ CGV는 6일 슈가의 첫 단독 앙코르 콘서트 실황이 담긴 ‘슈가 어거스트 디 투어 ’디-데이‘ 더 무비’가 4월 10일 국내 및 글로벌 개봉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슈가 어거스트 디 투어 ’디-데이‘ 더 무비’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슈가 월드투어 앙코르...
    2024-03-06 14:25
  • 서하얀, 남편 임창정 먹튀 논란 해명…“글 한번만 읽어달라”
    서하얀, 남편 임창정 먹튀 논란 해명…“글 한번만 읽어달라”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카데미는 예스아이엠과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누가 봐도 다른 미용실이고, 임창정 명의로 개업한 사업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초상권 도용까지 있었다. 미용실로 피해 보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창정 님은 아카데미와 미용실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에...
    2024-02-25 11:16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본가보다 처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집사람이 공무원 기를 살려준다며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다”며 “사실상 재산은 (부부) 공유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쉽게 말해서 증여세랑 관련된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박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024-02-15 15:53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장관 인선 배경으로...
    2024-02-13 14:54
  •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서울 중랑을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서울 도봉갑에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단독 지원했고요.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구갑) 등 핵심 참모들도 대체로 험지보다는 여권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지지세가 미약한 호남 28개 지역구(광주 8, 전북 10, 전남 10)에는 신청자가 21명에 불과합니다. 평균 경쟁률은 0.75대 1로, 이 가운데...
    2024-02-05 16:46
  •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2024-02-04 13:14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2024-01-26 15:47
  • 알리, 동계청소년올림픽 후원으로 ‘짝퉁’ 이미지 벗는다
    알리, 동계청소년올림픽 후원으로 ‘짝퉁’ 이미지 벗는다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강릉시·정선군·횡성군에 열리며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알리는 이번 대회를 위해 ‘강원 2024 공식 올림픽 온라인 스토어’를 단독 론칭하고 대회 마스코트 ‘뭉초(Moongcho)’ 인형과 배지, 의류, 액세서리 등을 선보인다. 리온 씨에 알리바바그룹 올림픽 비즈니스 총괄 대표는 이날...
    2024-01-05 05:00
  •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재미교포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미국 국적인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2023-12-27 16:54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15일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6) 씨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22년 7월 인터넷을 통해 ‘전세작업 대출’ 중개인(브로커)과 만나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2023-12-26 15:03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이 이어지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하며 법정으로...
    2023-12-08 16:28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씨의 공판은 형사 재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2023-12-08 09:28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2023-11-24 10:59
  •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지난 24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사이 약 235t으로 시가 180억 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무관세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3-10-27 09:38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9 14:46
  •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다”면서...
    2023-10-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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