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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특정 집회 못 열게 먼저 집회신고는 불법" 첫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집회신고임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협의회'가 8차례에 걸쳐 집회신고를 했지만 그동안 단 한차례도...

2014-12-25 06:00
[단독]정부, 민간투자 잡으려 국유지 임대기간 ‘50년’ 확대 추진

(캠코)가 압류, 공매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 시 현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캠코로부터 압류, 공매 요청을 받아왔지만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재부는 아울러 캠코에 행정대집행 권한도 부여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응키로 했다.

2014-11-21 15:58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간통·사문서 위조 등 남은 혐의는 어떻게 되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주하 기자 남편 강필구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이 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2014-10-15 16:35
[단독] 국세청, 연예인 잇따라 세무조사...이번엔 톱배우 전지현

소득세 관련 정기세무조사는 일반적인 기획(비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 전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탈세 논란이 된 배우 송혜교씨와 장근석씨에 대한 기획(비정기) 세무조사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2014-09-03 15:56
[8월20일 주요뉴스] 세월호법 다시 교착ㆍ미국기자 참수ㆍ 스타들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유보하고 대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임시국회가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25일경 본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2014-08-20 16:02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법원, 구체적인 구속시기 밝혀 관심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앞서 11일 변희재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았던 이에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박재영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전날 언론을 통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피고인 변희재씨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는...

2014-08-13 08:02
게임위, 불법 게임물 제공 PC방 3곳 적발

게임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3개 업소를 적발하고 개조ㆍ변조된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2014-07-17 08:11
기초연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첫 지급은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

2014-07-01 10:51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대상자 중 4만명 10만원 이하 받을 듯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000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천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 정도로 예상, 1%로 계산해도 약 4만~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4-06-25 08:12
기초노령연금 못받던 2만명,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높아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아깝게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관할 읍...

2014-06-02 07:59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받으려면 자격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번)으로 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월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2014-05-07 20:00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연금 못 받는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불합리한 경우를 차당하기 위한 장치도 생겼다. 자녀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2014-05-07 13:59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4.09％ 상승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열람 기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관할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4-29 14:50
[공동주택공시]“이의신청 반영한 가격은 6월말 공시”-일문일답-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겨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며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게 된다. - 가격공시 대상과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한다. 다만 해당연도 5월 말까지 분할·합병·신축·증축 등의...

2014-04-29 11:15
한 회사 두 대표… 누리플랜, 한날에 두 주총

26일 누리플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4일 오전 9시 경기도 누리플랜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이상우 씨의 단독 대표 체제와 이사선임 등의 의안을 통과시킨 뒤 같은 날 우호 4시 30분께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개최 공시를 통해 밝힌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2014-03-27 10:12
서울시, 도시가스 신규설치 주택에 500만원 융자지원

단독과 다중, 다가구, 연립주택 등의 소유주가 도시가스를 신설하면 최대 500만원,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는 조건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2.5% 수준이다. 주택소유자나 사회시설 대표 등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2014-03-03 15:48
서울시 '동파경계단계'발령… "시민 행동요령 전파 등 복구에 총력"

계량기의 유리가 파손되거나 수도계량기의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경우 계량기 보호통 뚜껑이 열려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계량기 내부에 헌옷, 솜, 신문지 등 보온재로 채워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도식 서민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뚜껑을 자주...

2014-01-10 08:06
전월세 잘 구하려면 이것만은 주의해야

보통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물건이 없을 때는 단독, 다세대(신축) 등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독ㆍ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신축 다세대의 경우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용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주차와 보안 등은 아파트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한다. 집을 고르면...

2013-08-15 16:58
양천구 교사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행위 하고 싶어…” 징역 10월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1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이모(5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수강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2013-06-21 14:45
LH, 용인흥덕·성남판교 등 보유토지 15필지 공급

단독주택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잔금 납부 후 바로 건축 가능하다. 상업 및 업무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중심상업용지·업무시설용지, 필지별 11억~40억원)는 용인서천·용인동백·군포당동2지구에서 총 7필지(8800㎡)가 필지별 입찰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3.3㎡당 600만~1000만원대로 인근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사회복지시설은 관할지자체...

2013-05-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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