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가에선 다주택처분 바람이 부는 듯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잇따라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한 채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하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여러 채 까고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여당에선 지난해 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찌감치 1주택 서약서를 받았다. 그로부터 해가 바뀌었지만 영이...
02%로 다시 꺾였다.
김포시 장기동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집값 급등과 교통망 확충의 기대감에 힘입어 크게 뛰었던 김포 집값이 GTX-D 노선 공개 이후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여기에다 오는 6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김포 주택 처분매도를 서두르기 위해 호가를 낮추고 있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혜택보다 제약이 더 많은 상황이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임대주택 사용과 집주인 전입 금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는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보증금 반환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올해 6월부터 세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라면 주택 매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가격 급등 피로감에 세금 압박까지…집값 상승세 '주춤'
부동산시장에선 외지인 매수가 많았던 세종에선 다주택자가 가진...
이 책임연구원은 “원칙적으론 맞는 말이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는 순간 현재까지 추진된 부동산 정책과 모순이 발생한다”며 “종전의 논리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소득은 잘못된 것이니 공공이 환수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양도세를 내리면 그들의 차익 실현을 돕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소유자는 그 전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 특히 헬리오시티는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을 받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6월부터 올라간다.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다.
권일 부동산인포...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직후다.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끼고 시세 차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곤욕을 치르던 상황이었다. 청와대가 다주택 정리령을 내리자 정세균 국무총리도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정부 방침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비서관은 "소유권은 부인에게...
지난해 30%에 육박했던 다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일한 다주택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3억5천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부산 남구 감만동 주택 8520만원을 '기타'로 신고한 강민석 대변인이다.
하지만 이 주택은 강 대변인 배우자가 30%를, 처남과 처제가 각각 40%, 30% 지분을 갖고 있고, 곧 철거될...
다만 투기와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본부에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다주택처분 명령 약발이 안 먹히긴 마찬가지다. 국토부 산하기관에서조차 권태명 SR 사장과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이 2주택자로 나타났다. 분당아파트를 갖고 있던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 주상복합건물을...
변 장관 외에 국토부 고위직 중에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공직자가 다수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3.72㎡)와 세종시 새샘마을 아파트(59.97㎡) 등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나, 작년 세종 아파트를 4억2300만 원에 팔았다.
손명수 2차관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84.98㎡)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84....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아파트들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강남구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탄탄하고 증여를 통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가격 안정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6월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겐 종부세 중과세율이 올해보다 높아진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본다.
여 연구원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확정되는 6월부터 나오는 임대차 물건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다는 월세 형태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 경우 전세 물건 부족으로 전셋값...
문제로 지적된 '다주택자'라는 점도 SH에서 해명에 나섰다. SH는 "김세용 사장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 다주택 보유에 대해 항상 부담을 갖고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려 노력했다"며 "현재 1주택자"라고 밝혔다.
다수의 땅 보유 논란에 대해서도 SH 사장 취임 후 매입한 건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상속분을...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강화되는 6월 전까지, 앞으로 기대되는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전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월 말~4월...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 상향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자금력을 갖춘 다주택자들이 갑자기 보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는 주택 처분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 부담을 피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매물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오는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 처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지금 팔지 않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뿐...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분양 시장 꾸준히 나와야 집값 떨어져"김 국장은 "지금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집값을 폭등시킨 진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특혜, 규제 좌고우면을 지목했다. 그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겼다는 통계가 있는데 1주택자 자가 보유율은 늘어나지 않았다. 서울은 50%가 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전에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어서다.
아파트보다 규제 덜해 '인기'… 서울 강남권 중심 고급화 바람
그러잖아도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상품으로 떠오르던 차였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ㆍ전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취득이나 처분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이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오른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