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엔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공에 나선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인수위가 한발 앞서 주도권을 쥐자,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다주택자 세부담에 "처분보다 증여"7·10대책 후 한달새 거래 절반 '뚝'새 정부, 국회 동의없이 시행 가능인수위 "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일부는 주택을 처분 후 ‘똘똘한 한 채’ 보유전략을 취하겠지만, 대다수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이 어려워 매물 출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산정 시점인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최고 70%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어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규제 방지...
다주택자는 6월 이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로 남으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보유세를 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는 최근 수년간 인상 추세가 지속했으나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구제방안을 제시해 일부 정책에 유연성을...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로 가는 건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집값이 보유세만큼은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해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지난해 PB 고객들이 처분 의사가 가장 높은 부동산은 일반 아파트였다. 다주택자 중과세와 부동산 규제 강화에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세부담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서 점차 처분 의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종부세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보유 부동산 처분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세무 상담은 4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부각될 주요 이슈로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도래하는 전세시장,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과 매물 증가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진행과 선거 등을 꼽았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전문가 64%는 상승을 전망 했으나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망했다....
서초구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바로 팔렸을 만한 급매물도 적정 가격인지 고민하고 선뜻 거래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며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던 다주택자들이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내렸다. 강남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대표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향후 3기 신도시 물량이나 다주택자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곧바로 매수나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특히 인천 송도의 경우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가수요들이 일정 조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장 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한동안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금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선 이후로 매도를 미루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주택 소유자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돼...
다만 “양도세 중과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외에 매물을 주택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해서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여전히 중과 유예 필요성은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안은 6개월 내 팔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내는 절반, 12개월...
민주당은 이 후보 제안에 따라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세율 완전 면제, 9개월 절반, 12개월 4분의 1 차등 면제를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관련해 윤후덕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제게 구상을 밝히고 지시한 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1주택 남았을 때부터로 잡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 두 개 한 세트”라고 밝혔다.
재산세 부담 완화도 당정협의 의제로 올라간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1년 이상 미루고, 지방세법상...
이에 따라 현행 보유세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전 유예 기간을 둬 다주택자가 매도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매도가 아닌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이면서 시장에 나온...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취득 후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위축된 주택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실제 매물을 많이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
은마아파트와 마래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년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올 들어 급등한 가격과 내년에 상향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할 때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이 가파르지만 예상보다 매물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팔려고 내놓는데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해 섣불리...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잔금 등 절차가 남아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