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지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어 부동산 틈새시장으로 꼽혔다. 다만 최근 매매시장, 경매시장 등 모든 곳에서 부동산 내림세가 짙어지면서 보류지 수요도 시들해지는 모양새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4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보류지 15가구에 대한 입찰 매각 공고를 냈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청약에서도 1순위 청약 자격도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완화돼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짧아진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이사는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완화돼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시장의 냉기는 다소...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 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도 당시 A 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평형은 아파트 대체재로 분류돼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집값 내림세가 가팔라지자 거래가 끊긴 것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우선 처분 대상으로, 세금 문제를 걱정하는 다주택자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상품을 먼저 팔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 내 마피 오피스텔 매물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만약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면 다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처분할 이유는 더 없어지는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들이 집을 더 사들이는 등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당장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던 것도 개선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집값이 약세로 전환되고 금리마저 오르자 다주택자들은 핵심지역 한 채를 남기고 모두 처분에 나섰다. 현재 임대시장 물량 대부분이 공공이 아닌 다주택자와 같은 민간 임대를 통해 공급된다. 전세 공급이 대폭 줄어들지만,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니 수요는 여전하다. 결국, 서울 등 수요가 많은 곳은 전세가 귀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리마저 올라 전세대출 이자를...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 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a 주택과 b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c 주택(상생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생임대인은 1가구 1주택자 및 예정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를 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임대인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을 처분하고 역세권, 한강변, 우수학군 등의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집값 편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면적 확대·축소 이동하기 위해'(26.2%),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9.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인한 절세 목적 처분'(13.6%) 순이었다.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하면 지역 이동이나 면적 이동 등 실거주 목적의 이유는 줄고, 상대적으로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인한 절세 목적 등의 이유가...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 외곽지역이나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핵심지로 이동하는 수요도 계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 장점을 보유한 주택 1채 선호가 계속될 것”이라며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이 선별...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올해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도 출시한다. 초창기 모기지로 50년 5억 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기존 40년대비 16만 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으로 세부담이 완화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돼 전반적으로 서민·중산층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울을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거주자와 다주택자들이 외곽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고가의 서울 주택 한 채를 택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주택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도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수도권 외곽 아파트부터 처분해 매물이 쏟아지고, 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동탄 일대 아파트값은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맞물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를 넘어 7%를 바라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이른바 ‘영끌·빚투족’마저...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를 박탈한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신고가...
조 교수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규제 강화로 투자 수익률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 과세는 역대 최고급으로 강화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거래 시장의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반복됐고 현금 부자에게 투자 기회가 확대돼 실수요자 구매 기회가 줄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 부작용을 유발해 정책 대상 계층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도 배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상속이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민주당은 17개 광역지자체장 후보로 나선 40여명을 상대로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