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근무중인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이어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커져서 계속 보유하기도 어렵고, 임대주택등록 혜택이 축소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힘들고, 양도세율도 높아져 집을 처분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라며 “다주택자 중에서 팔 의향이 있는 사람은 보유세 인상 유예기간을 주는 등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투자처를 찾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주던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에 가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ㆍ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초과 주택은 그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근무중인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보유한 지 2년 만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번 대책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해 고가주택이나 투자용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엔...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정부가 매물난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유도책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한...
앞으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보유세 인상이 계속된다면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 일부는 집을 처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이후 처분한다면 세금 규모가 무려 2억9106만 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들 경우 다주택자나 현금 여력이 없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막상 장특공제 혜택 축소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강남구 A부동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처분 방식은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최종 공시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은 맞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고가 주택에 대한 신규 매수세 차단 효과는...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입주 전에 처분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은 이 같은 기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1주택자도 (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목을 끄는...
98% 오르며 전국서 과천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동부이촌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후 아파트가 많은데 최근 한강삼익이 건축 심의를 통과한 것 외에는 정비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장관은 남편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의 집(92㎡)과 그에 딸린 도로용지 등을 1억4000만 원에 처분했다.
김 장관은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146㎡)에다 남편이 연천에도 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다. 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주택자였던 청와대 참모 중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유도 정책에 부응해 보유 주택을 팔아 이번 재산신고에서 1주택자가 됐다.
황희 민주당 의원 역시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뭐라 하는데 증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며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최 후보자를 엄호했다.
반면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변성식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향후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은 보유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세값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 등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3만2000가구 중...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며 “고가 1주택자는 증여를 통한 부부 공동명의로 세부담 분산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고가 주택 소유자들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 명의로 공시가격 15억 원...
실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비교적 비인기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인기지역 주택 하나만 소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주가 투자 수요에 가세하는 걸 막고자 규제지역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허용되는 주담대도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새로 살 경우는 금지된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매물이 대거 등장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 아파트 입주물량은 6502가구로, 하반기 원주기업도시에서만 롯데캐슬더퍼스트 1·2차, 호반베르디움 1차, 라온프라이빗 등 3954가구 입주가 이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투자 수요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외지인...
또한 향후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주택자의 처분 매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송파(-0.40%), 양천(-0.13%), 강동(-0.11%), 강남(-0.08%), 성북(-0.08%), 노원(-0.04%) 순으로 하락했다. 송파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 트리지움과 엘스, 주공5단지가 1500만~5000만 원 떨어졌다. 강동은...
이상혁 연구원은 “현재 정책 기조의 골자는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고 수익형부동산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특히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인해 소규모 상가, 오피스텔 등 투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상철 대표는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넘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