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 이상을 중과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더해진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양도세 완화책으로 제시된 1세대 1주택자...
펴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돌변한 정부는 2018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여러 가지 혜택을 거둬들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고 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했다. 지난해엔 아예 대출을 묶고 4년, 8년 아파트 임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서도 세금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준(특례·감면·비과세)을 모두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내느니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하는 셈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강남구 아파트 매물건수는 4274건으로 한 달 전인 4811건보다 11.2% 줄었다. 용산구와 서초구도 각각 10%와...
이외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도 공급 촉진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데다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반론으로 인해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05%) 등의 순으로 올랐다.
여 연구원구원은 "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호가 중심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수도권 전세시장은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3법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 우려가 커져 상승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 매도를 유인키 위함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LTV 90%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같은 날 송 대표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에 LTV를 90%까지 완화하자 이야기했지만 정부와의...
내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김포지역 아파트 처분을 서두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매물이 쌓이다 보니 집값도 약세다. 지난 3월 5억5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전용면적 84.87㎡형은 이달 초 5억2900만 원에 팔렸다. 올 들어 5억 원 안팎에 줄곧 팔리던 인근 수정마을 전용 84㎡형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둔화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대출규제 정책에도 가격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4월까지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21년 상반기에만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뛰는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6월 1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점을 전후로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양도세 중과...
지난해 2분기에는 6월까지 한시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정리함에 따라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건물 전체 증여신청 건수가 9726건으로 2010년 1월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시기에는 7·10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당장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나가는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을 아까려면 그 전에 아파트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세용 매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값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으나, 정책 혼선으로 되레 매물잠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 6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우선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가 주목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늘어난다.
송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도 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를 채택하기엔 부담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미 증여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덜었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 양도세 중과 유예만으로 매물 출회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니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형세"라며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면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매물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상향된다. 기존에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P 이상을 추가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붙는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종부세율 인상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0.6%~2.7%였던 종부세율은 0.6~3.0%로...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 절세용 매물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절세용 매물이 들어가면 집값 완충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역시 장기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개별 세법 등에서 전년대비 인상 폭을 줄이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이 선임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줄곧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