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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을 30%까지, 비규제지역 LTV는 60%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역시 전 지역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지만, 이날부터...
    2023-03-02 15:31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이번에 변경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허용해 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처럼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은 30%까지, 비규제지역 LTV는 60%로 확대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할...
    2023-02-10 06:00
  •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여기서 나아가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40%까지,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LTV를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DSR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간...
    2023-02-08 10:22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최근 고금리 기조로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전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하 보증금)이 이전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내 15억 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2023-01-30 19:52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 주거안정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조정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과거 5년여의 기간에 발생한 주택가격 급등이 주택공급 부족에서 초래한...
    2023-01-17 11:18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한숨 돌린 A씨는 급매를 거두고 호가를 높이거나, 아예 세를 놓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물 처분 압박에 놓였던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번 정부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도 새집 구매 이후 기존 2년이 아닌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23-01-12 17:4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다주택자도 LTV 30%ㆍ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2023-01-02 14:53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1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 부동산...
    2023-01-01 16:11
  •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반면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LTV 60%)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는 LTV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비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도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주택 구매에 유리하다. 아울러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2022-12-27 06:00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놨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긴축 재정에 나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2022-12-21 14:09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방안들이 담겼다.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거래위축과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먼저 다주택자 규제를 해제해 거래 주체 역할을 강화한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를 손본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2022-12-21 14:00
  •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방안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2022-11-19 07:00
  •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지난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2022-11-15 16:34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외국인이...
    2022-10-28 10:30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이 변호사는 “윤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공급 부족과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잘못 분석하고 있다”며 “전체적 기조는 다주택자, 고액 자산가, 갭투기자들을 위한 조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보유할 사람은...
    2022-09-28 16:04
  • [피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피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윤 위원은 “정부가 발표할 정책 중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안이 눈에 띈다”며 “세부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건축 단계 중·후반을 지난 단지가 새 정책 혜택을 보긴 어렵고, 사업 초기 단계를 진행 중인 단지가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행되더라도 재건축 단지 몸값 상승 폭은...
    2022-08-11 06: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2022-07-21 17:00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수에...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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