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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쏠림현상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주택자라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주택자에 대해서 특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를 나중에 낼 수 있는 납부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 보유세 납부이연제도는 주택 보유자가...

2021-12-21 05:00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현재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액이 1주택자의 경우 150%, 다주택자는 3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두 100%로 맞추면 보유세가 동결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1가구 1주택 보유세...

2021-12-20 17:30
"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이에 따라 현행 보유세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전 유예 기간을 둬 다주택자가 매도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매도가 아닌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이면서 시장에 나온...

2021-12-01 16:58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

2021-11-25 08:45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고지 세액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 48만5000명(2조7000억 원)과 법인 6만2000명(2조3000억 원)이 세액 대부분인 88.9%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증가한 2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2021-11-22 10:36
지난해 다주택자 1년 새 3만6000명 늘어…주택자산 양극화 심화

다만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년 새 0.1%P(15.9→15.8%) 줄었다. 다주택자 비율이 하락한 것은 2014년(13.7→13.6%) 이후 6년 만이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173만으로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주택 공급 물량은...

2021-11-16 16:26
‘종부세 폭격’ 예고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분석에 따르면 서울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형을 각각 한 가구씩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544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1940만 원을 부담했는데 올해 약 2.8배(3501만 원) 오른...

2021-11-15 05:00
중국, 조세 저항에도 ‘공동부유’가 우선…부동산세 시범 도입 본격화

한국처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없는 중국은 그간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 1998년 당국이 개인 주택 소유를 허용한 이후 집값은 줄곧 올랐고, 시 주석은 주택 투기 현상을 억제하고 집값을 낮춤으로써 교육이나 의료 부문의 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2011년엔 상하이와...

2021-10-24 13:33
수도권 전세난 계속되는데…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실수요자 ‘이중고’

이 밖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무주택자까지 대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2021-09-08 14:46
[피플] 김인만 소장 “전자 대기업 근무하다 부동산 공부 재미에 전업까지”

우선제도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청약하려는 지역으로 주소를 미리 옮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2주택자는 지금 움직이기보다는 내년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 보유할지 정리할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장 세금을 내면서 팔 필요는 없어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택 수를 줄여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2021-08-30 06:20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현행 세제에선 2억 원짜리 다세대주택 10채 보유자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로 1년에 약 21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20억 원짜리 다가구주택 보유자 보유세는 연(年) 1500여만 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 소유자 간 세금 부담은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규제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기존...

2021-08-20 05:00
[사설]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 속수무책 부동산시장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 주택보유자는 버티기와 증여에 나서면서 매물이 씨가 마르는 양상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또한 크게 줄고 있다. 전셋값도 치솟아 매매수요를 부추긴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작년 8월...

2021-08-09 05:00
양도세 개편안 '정부 패싱' 논란…政 “의견 안물어” vs 與 “협의했다”

다주택 장기보유자 혜택 이견가산점 변경에 정부 난색 표해양도세 개편안 심의 또 난관에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주택자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에 대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도세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2021-08-08 17:57
서울시의회,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추가 검증 필요”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다”며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와 불성실한 재산 신고 문제 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부적격 사유를 전했다. 노식래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07-28 14:06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보유자들이 세법 개정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11억 원 기준은 2023년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마다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 때문입니다. 여당에선 세금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를 넘으면 중간에라도 공제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단서가 있긴 하지만요. 아직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2021-07-24 08:00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그러잖아도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 보유세가 늘면서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들 집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유세가 늘면 결국 세입자가 그 부담을 진다"며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높아진 전셋값이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했다.

2021-07-08 17:45
"대출 규제 풀면 뭐 하나. 살 집이 없는데" 허울만 좋은 LTV 완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나 일정 가격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강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적어도 중위가격(중간값)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1 18:00
양도세 중과 앞두고 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이른다. 비규제지역의 세 부담도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2021-06-30 10:20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른다. 보유 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2021-06-08 10:43
송영길, "서울 아파트 보유자 4명 중 1명 종부세, 현실화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내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현실화 방안을 재피력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 기준으로 현행 기준상 네 명 중 한 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송 대표는 종부세 과세...

2021-06-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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