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일본과 한국 등이 가입한 다자간...
기존의 국제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힘과 영향력에 바탕한 양자간 협상 중심으로 통상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대미문의 보호무역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반이민...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협상은 연내 RCEP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 개방 협상이 핵심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각국 대표단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국제경제 환경에 취약한 우리는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 체제 복원을 위해 EU와 협력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개별 회원국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로서 EU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함께 ‘서구’를 구성하는 EU는 다자주의 체제를 파괴 중인 미국과 다르게 다자주의 체제 복원을 일관되게 요구하며 노력해왔다. 2차 세계대전...
그는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충돌 방지를 위해 중국이 제시할 방안에 대해선 “G20 무역장관 회의에서 다자 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왔고 중국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거래 제한 관련, 그는 “중미 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상호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중부·동부·남동부유럽(CESEE) ECB 콘퍼런스 연설에서 “글로벌 협력과 다자간 해법이 약해지는 시대”라며 “세계 경제성장이 6년 이상 가라앉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새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고, 또 세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무역 장벽이 앞으로 더 광범위한 방식으로...
아울러 상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 기업의 애로 사항 문의를 위한 ‘컨설팅 데스크’도 운영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양자·다자간 기술규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할...
이는 양국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고집, 관세 인상을 무기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이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무역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협조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하는 목적이 있다. G20은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토의 자료를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8~9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WTO 분쟁해결...
대항한다‘ 등 자유무역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를 넣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G20 정상회의는 매번 공동성명을 통해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작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 때 처음으로 다자간 틀보다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무역수지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미국 주장이 반영돼 관련 문구가 사라졌다.
글로벌 무역 분쟁 긴장이 팽배한 상황에서 경제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다. 무역 마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무역 마찰이 격화하는 가운데 경제 수장들이 모여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미국 정부의 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방만한 관세 남발과 무역협정 파기 등 국제적 다자주의 경제 질서 파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현재 미국의 모습이 세계경제가 엄청나게 혼돈스러웠던 1·2차 세계대전 간의 전간기(戰間期)의 미국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적, 자국...
우리 정부에선 장 서기관의 의장 선출에 대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기술규제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TBT 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다자통상 무대에서 협정의 준수와 이행 강화를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장 서기관의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이다.
2007년 외무고시 41회로...
그런 만큼 향후 국제무역 환경은 트럼프가 오로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도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의 부활 노력이 트럼프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기도 하다.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가 고래를 춤추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세계 경제발전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체와 개인, 그리고 중국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단체를...
가오 대변인은 "현재 세계 경제 발전에서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다자무역제도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국 실체들이 비상업적 목적에서 정상적인 시장규칙과 계약 정신을 위배해 중국 기업들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먼저, 다자무역 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WTO의 규범 개선과 WTO 분쟁해결 기구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무역구제 제도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 무역구제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이에 정 차관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정례회의, 한-중 FTA 공동위원회 등 다자․양자간 정부 협의체에서 인증 관련한 규제 개선을 중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변화와 도전은 한-중이 그간 쌓은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함께 대응해야 하므로, 현지진출기업의 역할이...
김승호 산업통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7~18일 칠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APEC 양대 회원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양국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위해...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WTO를 중심으로 각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우리 무역위도 이를 위해 각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과 양자 면담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럼 축하 메시지에서 "무역구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