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협상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다자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일방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한국의 설득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몇몇 협상국 대표가 "일본의 조치가 RCEP 역내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게 유 본부장의 전언이다.
앞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3...
말레이시아에선 수마티 발라크리쉬난(Sumathi Balakrishnan)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다자정책협상국 과장이 나선다.
지난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교역액은 192억 달러로 아세안 역내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양자 FTA가 타결돼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 반도체, 경유, 합성고무, 휘발유,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만약 일본이 우리 기업들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소재 재고량이 거의 소진되는 9~10월을 기점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RCEP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통상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 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세제・R&D자금・무역보험 등 범부처 가용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RCEP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통상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 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세제・R&D자금・무역보험 등 범부처 가용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와 그에 따른 세계화의 결과 줄어든 미국 내 블루칼라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된 트럼프이기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하여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단순조립업까지 포함한 모든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 영토 내에서 다시 만들도록 미국 기업 및 외국 기업들에 대한 팔 비틀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유 본부장은 이들 인사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치 발표...
RCEP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협상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국들이 올해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시장 개방...
그는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일본 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 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이런 와중에 세계 최대의 지역블록 EU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 유지에 안간힘을 써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적인 최초의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 미국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자유무역도 마찬가지다. EU는 지난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발표했다. 미국의...
다자적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는 이번에 미국을 가서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서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방미의 연장선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주(駐)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지낸 김 실장은 산업부 안에서 다자통상규범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소를 이끌었다.
김 실장의 수석대표 파견은...
3국이 2012년 협상을 개시한 한중일 FTA는 세계 인구의 21.5%, 국내총생산(GDP)의 20.5%, 무역의 17.5%를 차지하는 거대 다자 FTA다. FTA 체결 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이 탄생된다.
한중일 FTA 협상이 중단되면 자유무역 공조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통상전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또 무역 자유화의 회생과 다자 무역 시스템의 현대화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을 환영하며 세계가 협력해 무역 긴장을 촉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해...
중산 중국 상무부장은 이번 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투쟁정신을 고수하면서 인민의 이익과 다자간 무역 체제를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강경파인 중산 부장은 지난주 미·중 무역협상 대표 전화통화에서 류허 부총리와 함께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무역주의적이며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대가로 하며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포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진행 중인 다자간 프로세스에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미국이 이 길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홍 부총리는 우선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토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련...
2차 세계대전 이후 괄목할 변화는 여러 나라가 국가 간 상거래를 관장하는 공통된 규범을 따르며 ‘무역’과 ‘전쟁’이 같이 쓰이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이런 다자주의적 국제경제 질서의 대표적 현재화(顯在化)였다.
그런데 이번 오사카 회의는 이런 질서가 그리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일본 간 열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