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유턴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우리나라를 첨단산업 기지로 만들고, 전략적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아세안, G20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자질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그린뉴딜과 관련해 "친환경 전원을 지속...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 왜곡 효과 방지 등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에서 "필수품 교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조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있는 APEC 경제 활동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은 최근 수년 간 세계 교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의 틀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거쳤다”며 “우리 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시장경제․자유무역․다자무역․비차별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체제를 부정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앞장선 미국이기에 독일과 유럽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요시카 피셔 전 독일 외무장관(1998~2005 재직)은 중국을 국제정치경제 체제에 계속 관여시켜야 하지만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의 대중국 정책에 적절한 균형잡기가 필요하다는 것. 독일의 화웨이 금지·허용...
코로나19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보호무역은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체제는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디지털 통상은 확대돼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등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발표한 'K-통상전략'은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위기에 직면한 WTO 체제를 정비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특별 일반이사회의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WTO가 협상 기능 정지와 분쟁 해결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마비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WTO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차기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 의견을 모아 WTO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독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배분이나 지역 배분 등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마련된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에 적실성 있게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통상 콘퍼런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 본부장은 통상 장관과 통상전문가 등이 참석한 '통상이사회(Trade Stewardship Board)' 세션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을 위해 WTO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역 투자 흐름 단절과 필수인력 이동 제한 등에 기민하게...
그랬던 미국이 브레턴우즈체제의 근간인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시키고 다자주의 세계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금의 미국 내 상황이 지속가능한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면서, 이윽고 ‘절망의 나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최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양측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WTO의 적실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전세계의 보건 긴급사태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WTO 회원국들 간 의료물품 교역 촉진을 위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한-EU FTA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25년 공직생활을 통상에 매진해 온 유 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통상분야에서의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제공조 복원에 초점을 맞춰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협상 기능을 복원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실성을 가질...
25년 공직생활을 통상에 매진해 온 유 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통상분야에서의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제공조 복원에 초점을 맞춰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협상 기능을 복원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실성을 가질 수...
각국 장관들은 선언문에서 RCEP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한 뒤 "이는 위축된 다자간 무역체제를 회복하고 역내 통합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무역·투자와 글로벌 공급망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다자 및 자유무역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장관회의를 열고 연내 서명 및 자유무역 확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다만 기업 이전에 대한 불안감, 높은 관세장벽, 기업 이사회의 비효과적인 관리·감독, 환경관련 다자협약 체결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해외에선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는 8위에서 6계단 상승한 2위, 스위스는 1계단 상승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은 10위로 전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회의 참가국은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무역 제한적 효과 최소화, 조치의 투명성 제고, 의료용품을 비롯한 필수품의 국경 간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이 강조한 의료용품 관련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그룹 차원에서 비중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의료용품 교역 촉진...
발제자로 나선 최석영 광장 고문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외국인 입국 제한, 의료장비 수출통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자국 위주의 일방적 조처를 하면서 다자주의는 위축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최 고문은 “미·중 통상협정 1단계 합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체결된 데다 합의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