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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美中 대결구도 지속되겠지만…“그래도 바이든이 낫다”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자주의에서 미국우선주의로 급선회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중국 매체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파리 기후변화협약 및 다자협력기구에 회귀할 것이라며 국제질서와 다자주의를 존중하는 정치인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2020-11-08 18:55
[바이든 당선] EU,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서양 관계 개선 기대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다자주의 파괴에 맞서 EU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인 파리조약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취임한 날 바로 이 조약에 재가입하기로 공약했다. 지나치게 친중국적이라고 규탄하며 미국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곧 가입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

2020-11-08 18:54
[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경제 전략 재정비를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과 원칙을 내세우지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화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역, 기술, 안보를 연계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몰아붙이는 입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가장 큰 한국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플러스 등 인도태평양...

2020-11-08 18:08
“바이든의 파리협약 재가입에도 미ㆍ중 긴장 쉽사리 풀리진 않을 것”

지원금 문제가 여전한 것과 더불어 무역 갈등 등 다른 문제들도 있기 때문이다. 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관측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있어 두 나라가 뜻을 같이할 순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백악관의 대중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2020-11-08 18:00
[바이든 당선]韓 수출 회복될까…"트럼프와 다른 어려움 우려"

이에 비해 바이든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국내 일자리·환경 보호를 전제로 무역 장벽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전반적으로 통상 환경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한 WTO 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질서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어 트럼프 임기 동안 경색됐던 WTO와의 관계가 개선될...

2020-11-08 13:48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정상화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역에서 WTO와 같은 시스템은 회원들에 통상규범을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무역분쟁 해결기구로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며 “먼저 아시아 역내국가들부터 소통확대와 공조강화를 통해 다자주의 부활을...

2020-11-06 13:00
[2020 미국의 선택] "바이든, 자국우선주의 유지…대중정책 파악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부과 결정 등 미·중 간 양자주의 방식을 통해 대(對)중국 무역전쟁을 벌인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 대신 동맹국과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도 "바이든 당선 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지지하겠지만 자국 우선주의도 유지할 것...

2020-11-05 17:51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트럼프 정권은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 무역 분쟁 중재라는 WTO 핵심 능력을 사실상 억제했다. 바이든 고문 중 한 명은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면 위원 선임 저지를 종료하고 동맹국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다자협정에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하거나 비판한 국제기구와 조약에 다시 참여할...

2020-11-05 16:39
[2020 미국의 선택] 승기 잡은 바이든, 셈법 복잡해진 車업계

다자간 체제 복원을 통해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예컨대 "한국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거나, 철강과 타이어 분야에 반덤핑 제소를 일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차가 강점을 지닌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긍정적이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글로벌 환경규제 기준...

2020-11-05 16:00
트럼프 불복에 미 대선 '혼돈'…유명희 입장도 '난처'

"고(go) 아니면 스톱(stop)을 외쳐야 하는 데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 '혼돈'에 빠졌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상황이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 애초 WTO는...

2020-11-05 14:18
[사설] 美 대선 혼란 현실화, 안보·경제 불안 차단해야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의 기반을 흔들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불을 붙였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인류 공통의 환경 현안도 외면했다. 세계는 훨씬 혼란스러워졌다. 트럼프 재선은 이런 흐름을 고착화할 것이다. 바이든의 경우 동맹 중시의 외교안보 전략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 규범중심의 통상정책을 강조했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2020-11-04 18:08
[사설] 미국 대선 이후 전략적 선택의 과제

이에 맞선 바이든 후보의 경우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탈(脫)중국을 위해 기업과 무역, 기술, 안보를 연계하는 통상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인데 미중 갈등은 더 커지는 구도다. 최대의 리스크다.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의 대중 관계와 중국 의존구조의...

2020-11-02 17:41
산업연구원 "미 차기 대통령, 누가 당선돼도 탈중국화·자국중심주의 지속"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무역·통상정책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 추구를 내세우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중국 견제 전략과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중 간 무역분쟁의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2020-11-01 12:18
홍남기 "국가간 교역 및 인력 이동 촉진해 위기 극복"…OECD 각료이사회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무역‧투자, 기후변화 등 핵심 현안을 담은 각료성명을 컨센서스로 채택해 다자주의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조율 및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각료성명은 △지속가능한 범위 내 경기부양정책 지속 △디지털전환 기회 활용 및 도전 대응 △고용 친화적 회복 정책 추진 △경제‧사회‧환경...

2020-10-30 08:35
[상보] 미국, WTO 사무총장에 유명희 본부장 지지 공식 선언…판 뒤집힐까

USTR “유 본부장, WTO 이끌기 위한 모든 역량 갖춰”163개 회원국 중 104개국이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美, 나이지리아 후보 당선 시 중국 영향력 강화 견제한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는 이날 성명에서...

2020-10-29 08:27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서 크게 열세…역전 노릴까

나이지리아 100표 이상 받은 듯…예상보다 큰 표 차로 쉽지 않아WTO "미국, 유명희 지지 밝혀…최종 합의까지 바쁠 듯" 첫 한국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호도 조사에서 경쟁 상대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크게 열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아직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2020-10-29 03:42
문재인 대통령 "유명희 후보 지지해달라"...캐나다 총리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에 오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WTO 사무총장 선출 및 코로나 대응 협력, 다자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2020-10-27 13:54
"FTA로 수출 되살리자"…지역 FTA지원센터 컨설팅 '핀셋 지원' 강화

회의를 주재한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직접 체결한 양자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가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도록 모든 참석자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7 11:21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이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양하고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대중 제재의 법률적 근거가 됐던 통상법 301조를 통해 일방적 무역 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2020-10-27 06:00
"철강산업 발전 위해 공급과잉 해소해야"…30개 생산국 장관급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는 EU 집행위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사이저 대표 등 30개 주요 철강 생산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또 에드윈 바송 세계철강협회 사무총장과 전우식 한국철강협회 전무 등 글로벌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철강 협회·단체 대표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0-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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