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 다자간 협정과 블록 형성에 회의적이던 그가 또다시 세계 무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협정을 당선 직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과 무관하게 세계 무역은 이미 정체에 빠져...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이 통보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TBT 주요 현황을 보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탄자니아 420건, 우간다 412건, 르완다 361건 등...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는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무역협정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다자간 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PEF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거대하고 기괴한...
건의서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통상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및 역내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중 경제협력의 유망산업으로 인공지능(AI), 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헬스·메디컬을...
추 부총리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의 협상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내년엔 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 출연과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원전 분야 관련 9건의 MOU 체결,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시장에 우리 금융산업 진출 등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안보, 국방뿐 아니라 과학기술, 공급망 확보, 에너지 연대 등 경제 분야까지 협력 지평을 포괄적으로 넓히는 '다우닝가(街) 합의' 채택부터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등이 윤 대통령 국빈방문 기간 성사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 시각) 런던에 도착한...
이 밖에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중인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일자리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PP 2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차기 행정부 첫날 폐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과거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다자간 협정이다.
이후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다자무역체제 복원, 공급망 구축, 기후위기 극복 기여 방안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힌 윤 대통령은 20~26일 예정된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방문에서도 경제 협력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사 유치 지지 노력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교역·투자...
이어 "내년 2월의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국간 협정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역설하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윤 대통령은 14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속 다자무역체제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정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APEC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18일 한국에 돌아온 뒤 20일 다시 영국으로 향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3일까지 3박 4일간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런던에 국빈 방문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며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통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광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 주제네바 대사, 주러시아 대사,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고문단이 경제안보 TF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광장 경제안보 TF는 워싱턴‧브뤼셀‧제네바‧베이징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싱크탱크, 로펌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파라과이가 한·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관세동맹) 무역협정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협상에서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페냐 대통령은 "신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 대해 “경제성과 창출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 호소 등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원전 핵심 광물 계약, 필리핀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대해 “원전 세일즈에도 적극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추가 공여나 우크라 재건 지원 등의...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니켈,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인 핵심 광물 보유국인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했다.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원전, 할랄식품 등 총 2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와 정상회담에서는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 협력 제고와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유의미한...
한중이 다자주의 속에서 국제 사회가 교류하고 협력해 온 경제 관계 규범과 틀을 성실히 지켜나가면서 거래를 한다면 그만큼 양자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예측 가능성 있는 경제와 투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이와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언급하며 "양국이 좀 더 개방성을 높인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서명식도 가졌다.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인 핵심 광물 보유국인 필리핀과 FTA 체결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한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8일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