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우선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폐지된 출생·입양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설키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이 적은 독신 근로자의 경우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연말정산과 관련, 축소된 다자녀 가구 공제와 폐지된 출산 공제를 세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공제자에 대한 이른바 ‘싱글세’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열린...
또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을 2013년 세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고, 출생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항목조정과 공제수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완책 소급적용에 대해선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 부칙을 달아 법을 바꾸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연말정산이 진행된...
일단은 다시 세법을 바꿔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을 2013년 세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고, 출생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주로 항목조정과 공제수준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2013년 정부, 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해준 야당도 고심 중이다. 야당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방향성에 있어선 옳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단은 다시 세법을 바꿔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을 2013년 세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고, 출생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주로 항목조정과 공제수준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해준 야당도 고심 중이다. 야당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방향성에 있어선 옳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독신자ㆍ다자녀 가구 '세금 폭탄'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악몽'이 되고 있다. 대다수 직장인인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토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 독신자와 자녀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와...
또 출산 공제와 다자녀공제 등이 폐지됨에 따라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자녀가 두 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 원, 세 명이면 36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바뀌어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오는 2015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년 자녀 1명당 50만원씩 세금 환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연봉 4000만원 이상 근로자 중 4000만~80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세부담이 16만~33만원...
다자녀공제 제도 때문이다. 가령 월 급여 500만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34만9690원의 세금을 빼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구는 월 24만820원을 원천징수당한다. 20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족은 이보다 더 적은 월 22만2070원만 뗀다.
새로운 간이세액표는 적용인 이달 혹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 1~8월에 더 냈던...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확대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고,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늘어난다. 또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이렇게...
맞벌이(102만8000가구)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약 1.35명, 홀벌이(167만5000가구)는 약 1.54명으로 맞벌이 가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은 납세자 208만1000명 중 약 88.2%(183만5000명)가 2자녀 공제자에 해당되고 3자녀는 약 11.2%(23만4000명), 4자녀 이상은 0.6%(1만1000명) 이었다....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연 5.2% 금리로 20년간 대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0.5%p 우대금리 적용한다.
질: 신규주택을 분양받은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대출자격 요건 및 매도 대상주택 확인방법은?
답: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주택 소유여부 확인한다. 연소득...
서민 대중교통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단순한 세제개편을 떠나 친서민 대책의 종합판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복지...
여성 특화 서비스로 출산, 결혼,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공제 상품은 상해사고로 인한 성형수술, 부인과 질환, 여성 강력범죄 등을 보장한다.
상품별로는 7월 5일 현재 △채움레이디통장 최고 연3.5% △채움레이디적금 최고 연4.44%(3년) △채움레이디정기예금 연3.9% △채움레이디론 최저 연4.77...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무료 접종 실시, 직장보육시설 신축 또는 구입시 세액 공제 대폭 확대도 거론됐다.
이밖에 국공립 보육시설 단계적 확충해 올해 1960개소에서 2012년 2120개소로 늘릴 계획이며 3자녀 이상에 대한 민영주택 당첨기회를 확대, 다자녀 가구 세대주에 대한 정년 연장 우대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키로 했으며, 현행 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 관리업무로 한전된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제한규정을 폐지해 자산유동화 관리 업무범위를 타 금융자산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보유에 따른 환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화자산의 운용비율을 총자산의 30%로 제한하고...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독신가구의 소득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간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