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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혜택 완화됐지만… 형평성 문제 여전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가격 외에 굳이 면적 기준을 둬야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3-04-17 08:15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5.16은 쿠데타로 봐야”

한편 서 후보자는 두 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전력을 밝히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1990년과 1999년 예전에 살던 서울 강남동 개포동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개포동 아파트를 각각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당시 거래 관행상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2013-04-09 20:57
정무위 신제윤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성, 과다한 강연료 수입 및 기타소득 신고 누락 등은 금융당국 수장의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적격 의견도 병행해 적시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권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있어도 필요하면 교체 건의를 하겠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전문성 크게 두 가지를 보고 (교체 여부를)...

2013-03-20 10:47
남재준·신제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난항

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금융권 공공기관장에 대해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책검증과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의혹, 강연료 미신고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은)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면서 “탈루한 세금 2000여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2013-03-19 09:51
남재준 국정원장·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

민주통합당은 신 후보자가 2003년 4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쟁점도 있다. 또한 2003∼2004년 론스타의 외화은행 헐값 매각 당시 신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실무진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증도...

2013-03-18 09:11
30여개 의혹 김병관,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예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리가 발생한 무기중개업체 고문직을 맡아 온 점,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아 왔다. 김 후보자는 이 중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사실임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딱 두 개 성공했다”고 하는 등 황당한 답변을 내놔 비난을 자초했다. 민주통합당...

2013-03-11 09:14
외통위, 윤병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종합)

다만 외통위는 윤 내정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 딸의 '가계곤란 장학금' 수령 묵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 등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 10회 출신으로 1977년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윤 후보자는 30년 동안...

2013-02-28 20:50
국세청, 부동산 계약서 허위 작성 ‘일제점검’

허위계약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매매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하고자 계약서상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내리거나(다운계약서) 올려(업계약서) 작성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경우',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 등이다....

2013-02-19 09:48
총리 후보 ‘현미경 검증’… 외부인사 유력

인수위 관계자는 “검증 대상 중 부동산 투기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3대 고질병’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 등이 한두 차례에 그치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그럼에도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그래서 청문회...

2013-02-01 14:13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자전거로 둘러봤는데 감사결과 수긍 못해”

이 의원은 “무릇 공직자는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공금을, 그것이 비록 관례화된 특정업무경비라 해도 사금고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의 위법적인 사례도 저질러선 안 되고 지난 일이라도 이해를 해달라거나 용서를 받아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거듭될수록 정치문화도 정의롭게 쇄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3-01-23 15:38
김성주, 야권 겨냥 “박근혜 ‘전두환 6억원’에 돌 던질 만큼 깨끗하냐”

이어 “박 후보는 밖에서 황녀니 공주니 온갖 말이 있지만 제가 알기론 검소하고 겸손하다”고 거듭 박 후보를 감싼 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다운계약서며 (문제가 있어) 아마 거기 돌 안 던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역공했다. 지난 4일 대선후보 간 첫 TV토론회 관련해선 “이렇게 선거판을 흐트리는 건 유권자들에 대한 알 권리를 박탈한, 정말 경악스러운...

2012-12-06 11:04
설전만 난무한 대선 TV토론…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 박근혜 “대북정책, 가짜평화 구분해야”=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금감원 외압의혹 △아들부정취업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을 조목조목 언급한 뒤 “권력형 비리를 정말 막을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를 고리로 한 문 후보 공세도 이어갔다. 박 후보는 대북정책에 있어선 “참여정부 시절에 그렇게 퍼주기를 했는데도 북한이 2006년...

2012-12-05 14:02
[대선 TV토론] 朴-文 대북정책·권력형 비리 시각차 뚜렷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산저축은행 조사 관련 금감원 국장 외압 행사 의혹, 아들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다운 계약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권력형 비리를 정말 막을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조차 네거티브를 하니 안타깝다”며 “금감원이나 고용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관할하의 국가기관이지 않느냐. 부정비리가...

2012-12-04 23:10
[대선 TV토론] 박근혜-문재인-이정희, 첫 TV토론 난타전 (종합)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저축은행관련 의혹과 다운계약서 논란, 아들 취업의혹 등을 거론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나 박 후보 선대위에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게 박 후보의 뜻이라 생각하진 않았다”면서 “박 후보조차도 네거티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문 후보는 또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

2012-12-04 22:58
박근혜ㆍ문재인 "첫 주말, 승기를 잡아라"

이같은 결과는 문 후보와 안 전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실망한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돌아선 데다 최근 문 후보가 찍은 CF의 ‘명품의자’ 논란, 부인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새누리당에서 문 후보를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에서 박 후보를 이명박 정권과 싸잡아 ‘이명박 대 노무현’이라는...

2012-11-30 15:03
한국납세자연맹, “다운계약서 작성자가 오히려 피해자”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경쟁 후보측의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은 잘못된 법령 체제 때문이므로 당사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이 납세자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2012-11-30 09:45
문재인측 "다운계약서 투기목적 아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지난 2004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윤리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주택을 1억6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종로구청에 신고했는데,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후보는 매입 1년 뒤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2억9800만원으로 밝혔다. 이는 당초 김씨가...

2012-11-29 14:31
안철수 측 “CS코리아, 안철수와 아무 관계 없다”

참석자들은 “안 후보는 다운계약서·딱지·호화주택 등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났고 정치쇄신은 커녕 좌파까지 망라한 쇄신 대상인 민주통합당과 권력 나눠먹기 게임으로 초심을 무참히 버렸다”면서 “회원 20만 명 중에 중도를 표방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절반 이상인 10만2000명이 탈퇴했고 현재도 탈퇴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캠프 한 관계자는 “CS코리아...

2012-11-23 17:29
안철수 “내 명의 집 없다… 후보등록하면 재산 밝혀질 것”

자신을 둘러싼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매입 의혹 등에 대해선 “출마선언 때부터 의혹이 사실이면 사과하고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라면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했다”면서 “사과할 부분엔 사과하고 설명할 건 설명했으며 근거 없는 의혹엔 강력항의하고 조치해왔다”고 맞받았다. 특히 그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미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2012-11-21 12:04
이정현 “안철수 의혹만 20여개…지도자 자격 없다”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자신은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세의혹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이 공보단장은 안 교수가 ‘국정감사에 소홀한 사람은 세비 반납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서울대에 6월달부터 교수로 임용되고 8월에 부인도 교수로 간 뒤 9월부터 서울 시장 후보로...

2012-10-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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