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통상적으로 5㎜ 미만의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제품에 함유된 플라스틱은 1차(의도적) 미세플라스틱으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환경으로 배출된 플라스틱이...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
이들 협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다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한다.
또한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단계 다부처 연구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등 3개 기관과 '1단계 다부처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지역의 온실가스 농도 특성을 공동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부처 소요로 추진 예정인 ‘초소형 SAR 위성 체계개발’ 사업은 고해상도 초소형 SAR 위성체와 운용 지상국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향후 초소형 SAR 위성이 운용되면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 정보 수집을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재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군 정찰위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권세진 KAIST...
2013년 이후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등이 15개 기술을 개발 중인데 규모가 작고, 다부처 분산에 따른 효율적 운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7년간 400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바이오연료포럼이 중심이 돼 추진한다.
세계 바이오연료시장은 20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하루 사용량 215만...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협업 기술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10m 정도인 위치 오차를 5㎝ 이내로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고도 약 3만6000㎞ 궤도에 위성을 배치해 한반도에 초정밀 PNT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구체적으로 △부실· 형식 운영 △사실상 부처 업무 수행(재설계 추진) △유사·전환해야 하는 경우(통합·전환) △다부처 정책조정 기능 (최소 유지 및 총리실 이관)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60~70%까지 감축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위원장 임기 등 고려 사항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당수 사임을 표명하거나 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다부처 공동으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사업의 ‘대심도 해양 탐사 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과제를 위한 플랫폼을 완공했다.
이 CCUS사업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총 478억 원을 투입한다.
1차년도인 2021년에는 CO2 저장소 후보지인 서해 인근에 시추(3개 공) 위치를 선정했다. 이번 1차 시추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이에 따라 국장급이 이끄는 현재의 대책반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WHO...
방혜선 농진청 연구정책국 과장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꿀벌 집단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총집결하고 다부처공동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생태계서비스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양봉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시설원예·축산분야 다부처 패키지 연구개발(R&D)사업, 노지분야 시범사업, R&D 고도화사업, 혁신밸리 실증단지사업, ICT 국가표준확산사업, 스마트농업 확산종합대책 추진으로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정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산업의...
외교는 경제, 기술, 안보 등 경계가 없는 시대”라며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기반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자문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부총리와 자문회의 신설 외에도 △국제전략연구센터 △국회 외교 플랫폼 △국가안전보장회의 내 과학기술·외교 전담 조직 △다부처 협의 정례화 등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다부처 CCS 통합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478억1000만 원 규모)을 통해 대규모 해양저장소 확보, 수송‧저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 중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 수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사업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는 등 홍보 및 참여를 지원한다. 산자부는 특화분야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 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한다.
참여 연합체는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는 다부처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낮고 기초연구·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ㆍ정책금융ㆍ세제 지원ㆍ규제개선ㆍ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해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낮고 기초연구·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대통령...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기관고유사업을 통해 수행됐다.
최완현 해양생물자원관장은 “해양생물의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며 서식하는 특별한 생체 기능과 유전체 정보로부터 유용한 소재를 발굴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연구, 개발, 공정, 생산, 허가 등 R&D 및 제품화까지 단계별 연계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지만,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부처로 분산된 거버넌스로 인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바이오헬스 혁신을 뒷받침할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도 환기됐다. 인공지능, 로봇, 첨단장비 등 4차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