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당 구도를 다당제라고 한다. 단순히 정당 수가 전보다 많아서 다당제일까. 영남과 호남 중심의 양대 정당이 두 축으로 워낙 견고하게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터라, 거대 정당이 깨지고 분파가 생겨 원내교섭단체를 이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니까 다당제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살뜰하게 수용하는가의 관점에서...
여당은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여소야대 다당제 구도 속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명동의안 부결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위기에 빠졌다.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다. 이에 야당은 각종 현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 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여당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으로, 국민의당이 기필코 제도화하겠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분권형 개헌 등을 약속했다.
현재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협치’를 갈망하고 있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야가 그토록 외치는 ‘민생국회’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문제는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말로만 협치를 외친다는 것이다. 특히 ‘강한 야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 꼬집기에 혈안이 돼 있는 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을 외면한 채...
금 연구위원은 또 선거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다당제로 봐야하지만, 한국은 이념적으로 볼 때 사실상 양당제로 봐야한다”고 말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모색하는 쪽과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의원들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강론을 강조한 이혜훈...
안 대표는 일단 당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다당제 구도에서 당의 존재감을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1%’라는 아슬아슬한 과반 득표는 숙제로 남게 됐다. 불과 넉 달 전인 4월 대선후보 경선 때 75%를 득표한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지도 정국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 대표는 28일 첫...
추 대표는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하고 협치에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의 향후 과제로 정당 현대화와 함께 ‘플랫폼 정당’으로의 변모를 선언했다. 그는 “정당 혁신과 정당 현대화의 핵심은 바로 ‘플랫폼 정당’이고, 이는 가장 현대화된 정당 체제이자, 미래 정치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환영하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대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다당제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치에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며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를 전면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하여 광역의원선거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하며, 석패율제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계안 정치연수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출범식 뒤 “폴리세움이란 많다는 뜻의 폴리(poly)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의 폴리, 그리고 우리말 ‘세움’의 합성어”라면서 “다당제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우리 당이 다당제 정치를 세우기 위한 정치리더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당사에 위치한 ‘폴리세움’은...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을 이끌어 온 것은 새 정치에 대한 열망, 상생ㆍ협치의 정치에 대한 소망,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며, 이 대의에 가장 먼저 응답해 준 곳이 호남”이라며 “호남에 갇혀서도 곤란하지만, 외면해서는 국민의당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패배도 결국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인 중 하나”라며...
또 전날 안 전 대표와 회동한 한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안 나간다는 말은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고, 다른 측근은 “한국 정치의 큰 틀에서 다당제의 정착과 국민의당의 성공이 중요한데 지금 기로에 서 있지 않느냐”며 “당내에 국민이 원하는 변혁을 상징할 새 인물이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언급했다. 이 밖에...
홍준표 대표의 바른정당 '첩' 비유에 바른정당은 즉각 여성과 국민을 향해 사과하라며 반발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여성을 비하하는 어휘로, 결코 써서는 안될 말"이라며 "다당제를 본처니 첩이니 비유하는 것을 보니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당제를 실현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성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생산적 협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다당제 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협치를 통해 서로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4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도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민생 중심 입법에 주력하겠다”며...
한국당 한 관계자는 “여당 물이 빠지고 있지만 더딜 것”이라고 했다.
공수는 바뀌었지만 다당제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협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로 자리를 바꿨어도 그동안 해봤으니 여당 입장, 야당 입장을 서로 잘 안다”며 “공수에 주력하기보단 이해를 전제로 협치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철씨는 이 총리에게 “소통과 협치에 더욱 애를 많이 써 달라”고 했고, 이 총리는 “다당제 하에서 걱정이 많으나 지성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손 여사는 환담 후 돌아가려는 이 총리에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이희호 여사를 찾아 환담에 앞서 큰 절을 한 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늘 김대중...
한다”며 “오늘 새로운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당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걸로 알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당제를 향한 우리 당의 창당 정신과 목적은 항구적 가치를 지닌다”며 “이제 20대 국회에서 기필코 선거제도를 개편해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치러왔던 대선은 마지막에 후보들이 단일화 해 ‘양자대결’ 구도로 흘렀던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다당제 구도 하에서 ‘다자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비용 문제로 유세를 벌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선관위로부터 한 푼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대통령...
소신투표는 다당제 체제하에서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데 충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진보정당에 주는 표만큼 사회가 개혁되고, 보수정당에 주는 표만큼 민주주의의 견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 체제로 다시 전환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보수 진영에서는 유승민 후보에게 소신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