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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이어 “다당제는 시대적 정신과 흐름이며 분권이라는 흐름에도 맞다”며 “지금 양당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권한축소 명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예산 법률주의에 따른 국회의 예산 통제력 강화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 이관 등을 개헌 내용으로 제시했다.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선...

2017-04-12 16:53
천정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전월세 상한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개혁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제안했다. 이 선거제도는 다당제 구현을 전제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 국회의석에 민의를 반영시키기 위해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 지지를 받는 정당은 30%의 의석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03-07 21:04
참여연대 간 천정배 “시민사회-정치권 개혁세력 힘 모아야”

해결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민생 개혁의제 실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치개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구현을 전제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처럼, 국민의 지지율에 비례해 정당의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2017-03-07 20:09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대선 전 개헌’을 주장,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를 끝내고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다당제와 협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손 의장과 당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손 의장과는 거의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2017-02-17 10:42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개혁세력이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분권형 개헌 그리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제 개혁까지 확실히 공약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하고 21대 총선에 맞춰 새 체제 출범시켜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 복안은.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야말로 경제부처라고 말했었다. 정경유착, 시장의 불공정경쟁 등을 막고 혁신에...

2017-02-09 10:54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그래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치에 반영되고, 다당제가 되고, 권력이 분산된다. 다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는 불순해 보인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자고 그러는 게 말이 되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 많다고 하면 3년만 하고 그만둘게, 선거비용도 많이 드니 2020년에 총선·대선 같이하자’ 하는데, 더욱 불순한 사람이다. 선거는 비용도...

2017-01-26 11:00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되면 제2의 박근혜”

손 의장은 “지금 야권 통합은 어림없는 얘기”라며 “다당제의 현실 위에서 안정적 정치를 해나가야 하고 거기서 제가 말하는 개혁 공동정부 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본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기문 전 유엔...

2017-01-25 15:08
19대선안철수문재인-안철수, ‘공동경선‧정부’ 논의 제안 사실상 거부

그러면서 결선투표제의 장점으로 “제도적으로 국민의 50% 이상이 자기 손으로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개혁과제를 이뤄낼 수 있다”며 “다당제로 후보들도 적이 너무 많아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정책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하면 콘텐츠나 정책은 사라지지만 결선투표하면 모든 후보가...

2017-01-24 14:26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대선드림팀 꾸려 대통령 만들 것”

그는 “우리 앞에 조기 대선, 개헌, 다당제 등 큰 삼각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파도와 맞서 싸워야 한다. 정권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 본 사람, 이길 줄 아는 사람, 미래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합리적인 중도 개혁세력이...

2017-01-02 10:30
박지원 “다당제는 환영할 일…반기문 거액 수수 의혹 적극 해명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6일 “다당제가 실시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당제는 국회에서 거대 정당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 기능이 대화와 협상 그리고 협치가 더 강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당에 의거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당의 대화와...

2016-12-26 11:27
개헌 논쟁, 野 대선판 흔들 ‘화약고’ ... 대선 주자, 입장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

손 전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다당제에서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가 유효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도 현안으로 떠오른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2016-12-25 13:37
우상호 “대선 전 개헌 불가능… 개헌방향도 다 달라”

또한 “내각제를 하려면 다당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하는데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없고, 중임제를 하자는 사람들의 절반은 대통령 권한분산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1∼2개월 사이에 합의 되겠느냐. 다 의원들의 이해와 결합돼 있어 꼼짝도 못 한다”면서 “개헌을...

2016-12-14 13:49
[이석배 칼럼] 국가마다 다른 눈사람

북한 이탈 주민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사적 소유권, 경쟁, 다당제에 대해 남한 태생 주민보다 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팀은 사회경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외에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태생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이 주어질 경우 어떻게 상대방과 나누는지, 나눔의 태도(giving attitude)에 관한 경제학 의사결정 실험을...

2016-08-30 10:42
20대 국회 개원… 박 대통령, 주요현안 국회 역할 강조

일각에선 국회가 최단 시일 원구성 기록을 세우며 임기개시 2주 만에 국회를 가동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교섭 통로가 다양해져 접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다양한 해법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다당제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고 말했다.

2016-06-13 10:58
안철수 “20대 국회 임기전 원구성 안되면 세비 받지 말아야”

국회의장단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민심을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일하는 국회에서 3당이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1위 후보가 50% 지지를 못 얻으면 1·2위 후보끼리 다시 투표하는 ‘(대선)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다당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래 전부터 제안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2016-04-19 15:41
‘3당 체제’서 20대 총선 공약 얼마나 지켜질까

치열했던 선거만큼 쏟아낸 공약도 많지만, 양당 구도가 깨지고 다당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행 변수는 더욱 늘어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은 51%였다. 국회의원 239명(전체의원 중 공석, 사고 제외)의 8481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2016-04-15 09:23
[4.13총선]여야 3당 체제로…주인 바뀐 호남, 더민주 제2야당 위치 ‘흔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지역구 25석을 거머쥐면서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했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회는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 충청권을 석권했던 15대 국회 이후 20년 만에 ‘3당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3당 체제에서는 국민의당의 ‘스윙보트(swing vote)’에 따라 여당과 야당 중 한...

2016-04-14 04:43
[4.13 총선] 재야원로들 “야권연대 거부하는 안철수 낙선운동”

다시민주주의포럼은 “그 일차적인 대상은 다당제를 빙자해 당면한 총선 승리의 시대적 소명을 외면해 온 국민의당이 될 것”이라며 “노원병 선거구에 출마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낙선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민주주의포럼은 한완상 전 부총리,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지선 스님이 공동대표를 맡은 단체로, 4ㆍ13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2016-03-28 19:27
안철수, 양당 패권공천·패권정치 그 자체… 반대세력 대연합 필요

안 대표는 "양당의 패권공천·패권정치를 끊어내지 못해 이러한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20대 국회를 채운다면 정치의 앞날은 너무나 절망적"이라며 양당 독점체제 타파를 위한 다당제 실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2의 과학기술 혁명'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대선...

2016-03-20 12:47
김종인 “‘대기업·큰사람 잘돼야 다 잘된다’ 논리, 이제 성립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30일 직접민주주의와 다당제 실현을 추진하는 정치단체인 ‘온코리아’ 창립대회 축사에서 “제가 '87년 헌법을 만들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포함시켰지만 그동안 헌법정신에 별로 수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언은 전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반대입장을 밝힌...

2016-01-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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