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체제’서 20대 총선 공약 얼마나 지켜질까

재원 소요·법 개정 필요한 공약 이행 쉽지 않을 듯

제1당의 과반 독점 체제가 무너지면서 20대 국회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치열했던 선거만큼 쏟아낸 공약도 많지만, 양당 구도가 깨지고 다당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행 변수는 더욱 늘어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은 51%였다. 국회의원 239명(전체의원 중 공석, 사고 제외)의 8481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재원 확보가 핵심인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공약의 이행률은 고작 12%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4·13총선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경전철 도입, GTX 노선 변경, 해저터널 건설, 영남권 신공항 유치 등 실현이 어려운 개발 공약이 적지 않다.

재원 규모만 놓고 보면 중앙당 차원의 공약도 실천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돈은 4년간 56조원 수준. 복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이행 재원은 147조9000억원, 국민의당은 46조 2500억원, 정의당은 38조 원이다. 정당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만 4년 간 288조원 정도로, 올해 국가예산 386조원의 75%에 달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약에 대한 별도의 검증장치가 없다 보니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 쏟아졌다”면서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이 많아 재정의 탄력적 운용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등 법률 개정을 해야 하는 공약의 경우에도 이행률이 과거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당의 탄생으로 협상 대상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국민의당이 의석 수는 적어도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평가가 많다. 사안에 따라 새누리당과도, 더민주와도 손을 잡으면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당선인도 11명이나 되지만, 큰 변수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여당 성향이 7명, 야당 성향이 4명이다. 원래 소속된 정당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129석, 야당 171석으로 현재의 구도가 크게 바뀌진 않는다. 다만 관례대로 1당에서 추천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는 점에서 본회의 의사봉은 새누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