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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안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불참했다. 홍 부총리가 다녀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020-11-04 16:18
  • 금감원·경찰청,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분석 완료…소비자보호 ‘배수진’
    금감원·경찰청,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분석 완료…소비자보호 ‘배수진’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는 이번에 유출된 카드 정보를 확인해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면 새 카드를 발급받도록 소비자에게 권고하고, 부정결제나 부정 출입금이 있는 경우는 자사 부담으로 고객에게 배상을 해주는 등 사후 처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분석이 다 마무리 돼 양 기관이 추가적으로 만나 협조할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0-07-01 05:00
  • [이커머스 ‘코로나19’ 위기] ‘빨리빨리’가 부른 쿠팡발 ‘코로나 악몽’
    [이커머스 ‘코로나19’ 위기] ‘빨리빨리’가 부른 쿠팡발 ‘코로나 악몽’
    문제는 급증한 주문 물량을 처리한 방식이다. 일부 온라인 배송업체는 ‘주문 마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최대 주문치를 정해 두고 그 이상의 주문을 받지 않는다. 인력 역시 업체에 소속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 위주로 운영된다. 하지만 쿠팡은 급증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단기 시간제 근로자를 투입했다. 일일 알바 형식으로 틈틈이 센터에서 일하는 투잡...
    2020-05-31 17:41
  •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역대 국회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기는 늑장 개원이 일상이었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 2016년 6월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개원식을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경우 총선 결과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2020-05-31 15:01
  • 이해찬,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사회·경제생활, 교육 중단 바람직 안해"
    이해찬,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사회·경제생활, 교육 중단 바람직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임시 개시를 하루 앞둔 29일 "지각·늑장 개원이 허용돼서는 안된다.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처리하고 국난 극복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05-29 14:08
  • [사설] 데이터 3법 늑장 입법, 후속 대책 속도내야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14개월 만에 늑장 처리된 것이다. 이로써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이터 3법 처리는 경제계의 숙원이었다. 경제계가 그동안 수없이 규제완화를 외쳐온 가운데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첫손 꼽는 과제였다. 빅데이터 활용이 4차 산업혁명의...
    2020-01-12 16:38
  • 추미애 신임 검사장에 "편파수사 부적절…검찰권 절제돼야"
    추미애 신임 검사장에 "편파수사 부적절…검찰권 절제돼야"
    특히 추 장관은 형사ㆍ공판부 검사들이 부족해 일선 검찰청의 민생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인 만큼 검찰의 힘을 민생범죄 수사에 모으고, 불필요한 파견 등으로 일선 검찰청의 업무가...
    2020-01-10 19:18
  •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라마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라마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제주도 지역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 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에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2019-12-17 12:18
  •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 구성
    이재정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대응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김기현 전...
    2019-12-04 15:48
  • ‘표절 논란’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번엔 늑장공지 꼼수에 ‘빈축’
    ‘표절 논란’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번엔 늑장공지 꼼수에 ‘빈축’
    앱마켓 퇴출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 사태를 빚은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늑장 공지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레전드 오브 블루문을 운영하고 있는 레인보우홀스는 최근 공식 카페에 운영정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의 공지글을 등록했다. 해당 글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로 지난 4월 4일 작성된...
    2019-08-23 15:55
  •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 원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 759곳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총 2897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우선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2019-08-18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자본시장법에 엉뚱한 법률용어가 사용되고, 시장과 괴리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위에 설치된 여러 위원회 안건의 늑장 처리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금융위에 무리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금융위 업무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첫째...
    2019-08-07 18:12
  • '인보사' 홍역 치른 이의경 식약처장 "허가심사 강화…첨단바이오법 통과 필수"
    '인보사' 홍역 치른 이의경 식약처장 "허가심사 강화…첨단바이오법 통과 필수"
    이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후 대국민 사과까지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에 "국민 소통에서 미진한 점은 식약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처음 있는 일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느라 늦어졌다"면서 "내부적으로 깊이 반성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결장할 사안...
    2019-07-25 16:00
  • [초대석]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리콜車 1년간 모니터링...올여름 BMW 화재 없을 것”
    [초대석]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리콜車 1년간 모니터링...올여름 BMW 화재 없을 것”
    EGR(엔진 배기가스 순환장치) 설계 결함을 밝혀내고 늑장 리콜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흡기다기관 교체와 EGR모듈 재교환 등 추가 리콜을 했다. 올여름에는 BMW 차량의 화재 사고가 없을까. 류도정 원장은 “국토교통부 전체의 관심사다. 우리가 조치를 한 대로 한다면 올여름에 BMW 화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 이후 조치가 미흡한 것 같다는...
    2019-06-03 18:02
  •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여야는 우선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사태를 빚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실행과 입법이 무엇보다 절박한 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회에는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2019-03-08 05:00
  • [종합] 검찰,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결함’ 보다 ‘은폐’ 여부에 방점
    [종합] 검찰,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결함’ 보다 ‘은폐’ 여부에 방점
    당시 서울YMCA는 “2010년부터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늑장 리콜’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
    2019-02-20 15:09
  •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민원 접수 과정에서 조사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행위, 민원 취하를 위해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전화번호 등 쉽게 정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 보완 요구를 들며 늑장 처리하는 행위도 갑질의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 같은 갑질을 당하면 내부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이나 갑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국조실은 갑질...
    2019-02-18 16:00
  • ‘가습기 살균제 파동’ 애경산업, 공정위 늑장에 과징금 피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 애경산업, 공정위 늑장에 과징금 피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이들 업체를 형사상 과실치사상...
    2019-01-20 18:02
  •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하면서 선진화법 이후 법정 시한을 넘긴 첫 사례라는 오명을 남긴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었던 '2018년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나흘째인 2017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여여 간 공방이...
    2018-11-18 14:23
  • [2018 국감]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포화 우려…부지도 기술도 없는 정부
    [2018 국감]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포화 우려…부지도 기술도 없는 정부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늑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2028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 2053년 가동을 목표로 재작년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5월 산업부는 계획 수립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은 공론화 과정부터...
    2018-10-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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