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별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CPTPP 가입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CPTPP 가입은 사실상 확정한 상황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2005년 뉴질랜드...
이와 함께 CPTTP 가입 시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멕시코는 한국산 중소형 승용차(20~30%), 타이어(15%), 철강(3~5%), TV·냉장고·세탁기(15∼20%)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멕시코로부터 관세철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의 대안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3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2.3%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이 TPP에 합류하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느라 골치 아플 일도 없다.
다만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의 합류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으로 미국과 대치하는 캐나다는 TPP11이 원래 TPP보다 자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더 크다고 추산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TPP11을 더 선호하고 있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ㆍ태지역 메가 FTA다.
산업부는 김정일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포함 약 4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RCEP을 타결하기 위해...
RCEP 협상은 아태 지역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무대이기도 하다.
RCEP 체결 시 경제적 효과는 10년간 실질 GDP가 1.21~1.76% 상승하고,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양허 수준을 개선하고, 원산지 증명 등 규범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시장개방 범위와...
농축산물시장과 관련해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은 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미 FTA를 활용해 자국 쇠고기ㆍ낙농품ㆍ오렌지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늘려왔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급변하는 대미...
미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해인 2011년의 132억 달러에서 지난해 277억 달러로 확대됐다.
쿤 고 호주뉴질랜드뱅킹그룹(ANZ) 아시아 리서치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긴장이 완화하면서 특히 한국과 대만이 강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전술’로 본다”고 말했다....
유명희 FTA 교섭관은 “RCEP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로서도 기체결 FTA국가와 추가적인 개방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로 이끌어야 한다는 데 중국 역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로 인해 RCEP 전체 협상에서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뉴질랜드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국-베트남, 한국-뉴질랜드 FTA 1년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對) 베트남과 뉴질랜드 수출액은 각각 15.2%, 6.4%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이 7% 감소한...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올 들어 9월까지 대(對) 뉴질랜드 수출은 8.0%의 증가세를 보여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다만, 대 호주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유 제품이 유가하락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 호주 수출은 크게 감소(-36.5%)했지만, FTA 특혜 품목을...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동향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 발효 6개월 이행 평가 △정부의 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업계로부터 FTA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자체 분석 결과 발효 9개월이 지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가 우리 수출에도...
한국은 ASEAN, 인도, 호주·뉴질랜드와 이미 FTA를 체결했고, 동남아 및 인도 등에 이미 많은 제조업체들이 진출한 상황이다. 그는 대만 기업들의 자본과 기술, 화교 네트워크를 합친다면 한국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 FTA를 활용한 제도적 이점 등과 함께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유수의 대만기업이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만 ‘산양분유’는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현재까지는 미미해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2000년 출시된 ‘트루맘’은 호주 청정 초지의 사계절 자연방목 원유로 만든 제품으로 국내 최초 친환경 로하스(LOHAS) 인증을 받은 유아식이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원활한 배변활동에 효과적이며,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클레어 펀리(Cla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맛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뉴질랜드 키위는 지난 25년간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아 온 과일로, 한-뉴질랜드 FTA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0.96%의 실질 GDP 추가 성장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베트남 FTA와 한·뉴질랜드 FTA는 실질 GDP의 추가 성장에 각각 0.01%, 0.03%씩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중 등 3개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소비자 후생은 150억 달러 증가하고 국내에 5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ㆍ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가각각의 공동위원회를 매년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입찰 대상금액에 한-뉴질랜드 FTA 관련 사항(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되나 상호개방의 효과로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정부조달시장이...
이로써 오는 20일에는 한·베트남 FTA, 한ㆍ중 FTA, 한ㆍ뉴질랜드 FTA가 모두 발효된다. 한ㆍ베트남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돼 한 달만에 두 차례 관세가 감축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이상 기발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5개 국가와 FTA를 맺었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FTA별 이행과 활용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업계의 FTA 이행점검 역량을 높이고 FTA 효과의 분석ㆍ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