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등 신규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해 흑자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3100억 원(폭염 취약계층 지원 포함)의 지원 손실분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전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보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200~400kwh)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이번 완화 대책에 따르면 1·2단계 구간별 상한이 100kwh씩 오르면서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 301~500kwh에는 187.9원이 부과되며 500kwh를 초과하는 3구간 요금은 280.6원이 적용된다.
문제는 가장 큰 누진구간인 3구간 전기요금에...
리얼미터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7%포인트 하락했지만, 40.1%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1.4%포인트 오른 19%, 정의당은 0.2%포인트...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평균 93kWh 증가했는데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통해 확대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한시 할인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가령 태양광발전기 3kW 설치(임대료 월 4만 원) 시 그 전에 월 500kWh 사용으로 10만4140원을 냈던 소비자는 3만8456원을 절약할 수 있다. 태양광 설치 후 전기요금이 2만5684원이고, 대여료 포함 시 총 6만5684원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철에 누진제 폭탄을 우려하는 가정에서는 태양광 대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2016년 1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누진제를 6단계(누진율 11.7배)에서 3단계(누진율 3배)로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와 달리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물가는 계절에 따라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전이 최근 발행한 ‘2017년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KTB투자증권은 최근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 결정에 따른 한국전력의 판매수입 감소 규모가 정부가 당초 제시한 2761억 원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8일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요금혜택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실적 추정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추정치와 차이가 클...
정부가 올해 7~8월 2개월 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 상한을 100kWh씩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검침일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 책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있도록 하는 ‘희망검침일제도’를 요금약관에...
기존 누진율로 적용하면 600㎾h를 사용한 가구는 13만 6050원(부가세·기반기금 포함)을, 800㎾h를 사용한 가구는 19만 9860원을 전기요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1~3단계별로 100㎾h씩 상향된 누진제를 적용하면 600㎾h 사용 가구의 전기료는 11만4750원으로 종전보다 2만1300원 줄어든다. 800㎾h의 경우에는 종전 19만...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단계 상한은 200~300㎾로 100㎾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500㎾로, 100㎾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단계 상한은 200~300㎾로 100㎾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500㎾로, 100㎾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보였으나 산업용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며 “이에 따라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산업용 비중도 지난해 56%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관리(DR) 운용을 더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착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