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구간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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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이 안은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네 번째는 1주택자를 우대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고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으로 최대 1조 866억...

2018-06-22 14:30
[민생법안 톺아보기]’法人稅 인하’ 지방선거 쟁점 떠오르나

추 의원 측은 과세표준 구간 축소와 관련해 “여러 구간에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80%가량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한국과 포르투갈만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2018-04-16 10:23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이어 “소득자는 그렇다고 쳐도 법인은 부자와 가난한 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법인만 있을 뿐”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와 정반대로 우리만 세율을 올리고 구간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소득세는 누진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만 법인세는 조세정의와 젼혀...

2017-12-05 10:59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0.1%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나섰다. 하지만 세율을 인상해도 세원이 숨어버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 인상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2013년까지 32.4%였던...

2017-10-25 10:43
[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 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포인트 더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2017-10-23 09:05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연봉 4000만~5000만 원 구간에서 면세자가 급증해 이를 원위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계소득에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10만~15만 원 범위로 묶어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이익이 많이 나는 슈퍼법인들의 명목세를 올리는 동시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체 법인의 절반 가까이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나 최저한세율...

2017-07-27 10:34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문 후보처럼 초과세수 증가분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000억 원),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 공평과세 구현(12조6000억 원)으로 필요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19일 TV토론에서 “조세 형평을 위해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2017-04-27 11:04
전기요금 개편에도 전기 사용 안 늘었다

산업부가 주택용 누진제 개편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1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사용량은 59억8000만kWh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00만kWh(0.5%) 증가한 정도다. 구간별 사용가구 비중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1월 기온이 전년...

2017-02-21 11:49
납세자연맹 "연봉인상만 믿고, 지출 늘리면 낭패"

올해 연봉이 인상되면서 소득세율의 누진구간이 한 단계 올랐기 때문이다. 내 연봉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항목별 금액과 실수령액, 그리고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연봉액은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연봉탐색기에 연봉을 입력하여 확인한 결과 나의 몫은 연봉 2천만원의 경우 89%, 연봉 3천만원은 84%, 연봉 1억원은 70%, 연봉...

2017-01-11 09:13
12월부터 전기요금 주택 11.6%ㆍ교육용 20% 내린다

이번 개편으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누진구간 요금 격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가구당 연평균 인하율은 11.6% 수준이다. 여름ㆍ겨울에는 14.9%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 달에 800kWh를 쓰는 가구는 현행 37만8690원(부가세ㆍ전력기금 포함)에서...

2016-12-13 14:20
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절충안은 누진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1단계 0~200kWh(이하 월 사용량 기준) 사용자는 kWh당 93원(현 1-2단계 평균 요율) △2단계 200~400kWh 188원(현 3단계 요율) △3단계 400~600kWh(현 4단계 요율) 280원을 적용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2구간 가구는 연간 각각 2만655원, 2만8433원 인하 효과를, 3구간 가구는 연 평균...

2016-12-08 14:19
한전, 올해 총괄원가 51조ㆍ총수입 55조… 저유가로 이익 증가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제시한 개편안 3가지는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3안이 있다. 1안의 경우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는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2016-12-02 17:26
[이슈&인물] 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국민 선택에 맡겨야”

그러나 현행 1~2단계 누진 구간 및 누진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1안의 경우 누진 구간, 누진 요율은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개선안이기는 하나, 저소비 구간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각 안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2016-12-02 11:13
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청회 3안 무게...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도

이에 대해 박주헌 원장은 “단일요금제로 누진제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면서 “갑자기 단일요금제로 가면 저소비 계층 구간 가격은 올라가고, 다소비 구간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당장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수익이 줄어들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도...

2016-11-28 14:49
내달부터 월 400h 가구 전기요금 1만1520원 내려간다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야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3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4일 내놨다. 누진제는 이번까지 총 9번 개편됐으며, 1974년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누진 배수로 개편되는 셈이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2016-11-24 10:37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기존에 알려진대로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현재 11.7배인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차이도 3배 이내에서 정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우리 국민이 최소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필수소요량)에 따라 그 구간까지가 1단계, 평균 사용량이 시대 변화에 따라 많이 늘어 그 구간이 2단계가 된다”며 “특히 동절기와 하절기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2016-11-21 16:0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트럼프시대…‘强달러’ 새 공포지수로

◇ 주택 전기요금 누진구간 내달부터 6→3단계 축소 누진배율도 11.7배서 3~5배로 내달 1일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누진 배율 11.7배를 상당 부분 축소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누진 배율을 3~5배 이내로...

2016-11-16 11:10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택용 전력 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구간 가격이 바뀔 때 냉방 수요가 33% 남짓 감소한다. 반면, 가구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냉방 수요를 오히려 0.9% 늘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2016-11-15 18:32
당정, 내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적용… 누진제 3단계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누진배율 11.7배를 상당부분 축소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누진배율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혹여 12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발표 안 되고 12월 넘어가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2016-11-15 12:18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면서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2016-10-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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