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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와 JTBC 기자, 보도국장 등 13명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검토 후 공수처로 이첩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2023-05-10 15:16
  • [과학 놀이터] 당신도 도청에 ‘쫄고’ 있나요?
    [과학 놀이터] 당신도 도청에 ‘쫄고’ 있나요?
    정보가 생성돼 전달되는 모든 경로에서 정보 누설 가능성이 있다. 대화는 도청 마이크를 심어 빼낼 수 있고 창문에 쏜 레이저로 읽힐 수도 있다. 미약한 중력파를 잡아내는 첨단기기라면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화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발자국과 작은 말소리에도 흔들린다. 건물 흔들림을 정교하게 측정해 큰 진동을 제거하고...
    2023-05-10 05:00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2023-05-04 17:1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또 해당 사실 은폐를 지시해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2023-05-02 16:10
  •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와 JTBC 기자, 보도국장 등 13명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2일부터 이 전 부총장과 사건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역을 방송에...
    2023-05-01 15:12
  •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로 단순 내부마감이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꼭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사전컨설팅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2023-05-01 11:15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특히 사측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A 씨를 원소속 부서로 복귀시켰고,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감독에 앞서 A 씨의 유족은 A 씨가 킹크랩을 사기 위해 택시로 서울...
    2023-04-16 12:00
  •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A 계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중에는 평소 김 경무관을 대신해 투자를 하며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B 씨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이 B 씨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한 대표는 공수처에서 살펴보는 경무관 뇌물 사건과 별개로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2023-04-12 15:19
  • 중국 기업, 역외 IPO 신규 규칙에 미국 상장 한층 어려워져
    중국 기업, 역외 IPO 신규 규칙에 미국 상장 한층 어려워져
    안보 위협 시 역외 상장 인정 않기로 국가기밀 누설 막는 조처 요구도 중국 기업 미국 상장 2016년 이후 최저 중국 당국이 역외 신규주식공개(IPO)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증권 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최근 ‘중국 기업 역외 발행 증권 및...
    2023-04-10 16:13
  • 중국 관영지 “한국, 미국 첩보 최대 피해…한미관계 불평등 때문”
    중국 관영지 “한국, 미국 첩보 최대 피해…한미관계 불평등 때문”
    “미국 중심 편 가르기서 한국은 외곽에” “비밀 누설로 미국 동맹 체제 신뢰 균열” “한국 정부 반응 담담…좋아할 리 없어”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미국의 한국 도·감청 의혹을 다루면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꼬집었다. 환구시보는 10일 ‘한국이 감시당하는 느낌을 좋아할 리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첩보...
    2023-04-10 10:19
  • 한화큐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참가…차세대 모듈 선봬
    한화큐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참가…차세대 모듈 선봬
    탑콘 셀은 발전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N타입 웨이퍼에 산화막을 추가 형성해 누설전류를 최소화한 제품이다. 큐트론 모듈은 P타입 웨이퍼로 만든 퍼크(PERC) 셀 기반의 큐피크 듀오 모듈보다 약 15W(와트) 이상 높은 출력(620Wp)을 낼 수 있다. 영농형 모듈 존에선 농지 위에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영광 전용 모듈을 소개한다....
    2023-04-04 14:33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뇌물수수와 같이 돈과 관련된 부패 범죄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범죄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2023-04-04 10:29
  •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2023-04-03 15:44
  •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유시민 전 장관,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해달라고 검사 등에게 요청한 일이 있느냐"는 손 검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씨는 "피고인(손 검사)에게...
    2023-03-27 14:23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사례에서는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생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잘 소명한다면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는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친구가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신체 폭력을 가하진...
    2023-03-25 08:00
  • A등급은 단 1개사…깜깜이 등급 책정에 "뭘 믿고 더 내나"[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A등급은 단 1개사…깜깜이 등급 책정에 "뭘 믿고 더 내나"[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해 그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영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예보료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금융사와 국민의 공감대부터 얻어야...
    2023-03-14 19:00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A 회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C 회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 회사는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하는 대가로 합의금 3400만 달러를(A 회사와 미국 본점 절반씩)...
    2023-03-12 09:00
  • 삼성전자서비스, 여름 대비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 실시
    삼성전자서비스, 여름 대비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 실시
    고객이 에어컨을 자가점검한 후 사전점검을 신청하면 전문 엔지니어에게 △에어컨 냉방 성능 △냉매 누설 확인 등 체계적인 제품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품비를 제외한 출장비, 수리비(공임료) 무상 혜택도 제공된다. 에어컨 사전점검 신청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며 컨택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2023-03-08 08:36
  • [데스크칼럼] 고백해서 이준석을 혼내주자
    [데스크칼럼] 고백해서 이준석을 혼내주자
    돗자리 편 김에 천기누설을 하나 보태자면, 이준석 전 대표는 ‘마삼중(마이너스 3선 중진)’ 신화의 발생지인 서울 노원병에 또 출마(자의건 타의건)하지 않을까 싶다. 윤핵관들에게 ‘이준석 노원병 출마’는 흔들고 쓰리고에 피박까지 씌울 수 있는 묘수다. 우선 이준석을 품었다는 대인배 놀이가 가능하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층 표를 모을 수 있는데, 정작...
    2023-03-02 05:00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의혹을...
    2023-0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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