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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관련 직무가 정지된다.
    2023-12-01 17:36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및 운영 책임자 중 한명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선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불명확한 타인의 전언이나 근거...
    2023-11-29 21:4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공수처는...
    2023-11-27 14:09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2023-11-27 12:03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잠입해 국가기밀을 탐지하는 사람부터 국가기밀을 북한에 누설하는 사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까지 간첩의 범위는 넓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며 간첩의 범위와 개념도 바뀌는데 우리는 이들 모두를 ‘간첩’으로 묶어버린다. 그래서 “설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에 있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내 ‘공안통’으로 불리는 최창민...
    2023-11-26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룡기(屠龍技)/규제 일몰제
    ☆ 유머 / 몸으로 배우는 공산주의 한 남자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스탈린 X새끼”라고 외쳤다. 그는 비밀경찰에 즉시 체포돼 강제수용소에 보내졌다. 형기는 25년. 그에게 내린 죄목. ‘국가원수모독죄가 5년, 국가기밀누설죄 20년’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11-22 06:00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2023-11-17 15:50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과 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도록...
    2023-11-10 10:35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A 씨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2023-11-09 11:17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때에 따라서 몰래 녹음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A.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당행위, 즉 형법상...
    2023-10-30 11:17
  • "최고속 모바일 D램 'LPDDR5T' 상용화 코앞"…SK하이닉스, 퀄컴과 성능 검증 완료
    "최고속 모바일 D램 'LPDDR5T' 상용화 코앞"…SK하이닉스, 퀄컴과 성능 검증 완료
    HKMG 공정은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D램 트랜지스터 내부의 절연막에 사용해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이다.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이 공정을 모바일 D램에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지아드 아즈가 퀄컴 수석 부사장은 “스냅드래곤8 3세대 제품은 생성형 AI...
    2023-10-25 16:37
  •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게다가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권을 갖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명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단체”라며 천기를 누설 해버리는 해프닝까지 일었다. 지역의사제는 특별 전형으로 별도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지역에서 감기약이나 처방하면서 웰빙 10년을 보내면 서울 의사가 될 수 있는...
    2023-10-24 06:00
  • 삼성전자, 유럽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 개최…"2026년, 2나노 전장 솔루션 양산"
    삼성전자, 유럽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 개최…"2026년, 2나노 전장 솔루션 양산"
    트랜지스터 동작 시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2026년 8나노·2027년 5나노까지 eMRAM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8나노 eMRAM의 경우, 이전 14나노 대비 집적도 30%, 속도 33%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8인치 BCD 공정 포트폴리오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양산 중인 130나노 전장 BCD 공정을...
    2023-10-19 20:00
  • LG유플러스, 수소배관 안전 진단 기술 공동개발 나서
    LG유플러스, 수소배관 안전 진단 기술 공동개발 나서
    LG유플러스는 국내 가스 배관, 열수송관 등 매설 배관의 안전관리 분야에서 부식모니터링, 지진/충격감지, 밸브실누설감지, 굴착공사 감지 등 다양한 시설안전관리 솔루션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술 현장 실증 및 품질 실증을 기반으로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게 되며 피피코는 센싱 기술과 디바이스, 디바이스 관련 펌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2023-10-19 10:21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김 후보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이번 재·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였다. 이것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2023-10-10 16:49
  •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된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2023-10-05 10:10
  •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고객의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 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은 강화된 FDS 구축‧운영과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분담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 노력만으로는...
    2023-10-05 10:10
  • 진중권 “김태우, 尹정권 개국공신…패배해도 책임론 안 나올 것”
    진중권 “김태우, 尹정권 개국공신…패배해도 책임론 안 나올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3개월 만인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 후보를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진 교수는 선거 패배 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도 없을...
    2023-10-05 09:10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19건 혐의 중 7건이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인데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관련 사업자는 5곳이다. 수강생 및 합격자 과장 홍보 관련 사업자는 4곳(혐의...
    2023-10-04 12:00
  • 중국 경쟁업체 우회 취직한 직원…法 "위반행위 하루당 500만원 지급해야"
    중국 경쟁업체 우회 취직한 직원…法 "위반행위 하루당 500만원 지급해야"
    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B 씨는 퇴사 후 3개월 뒤 중국으로 넘어가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 C에 취업했다. 이에 원고는 "경쟁회사에 우회 취업했다"며 전직 금지...
    2023-10-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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