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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정부의 내부 정보를 애경산업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3여만 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20-01-17 10:56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 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 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 3%) △담보권 설정 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 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2020-01-15 11:54
  •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재판부는 재판 경과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누설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을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이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에 관한 인식이나 범위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2020-01-13 11:36
  • "유튜버 교사, 수익 내려면 교장 싸인"…20일 표준지침 시행
    "유튜버 교사, 수익 내려면 교장 싸인"…20일 표준지침 시행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불허된다. 또 공무원이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2020-01-09 16:39
  • 추미애 임명한 날 선거개입 의혹 측근 소환한 검찰
    추미애 임명한 날 선거개입 의혹 측근 소환한 검찰
    한편 자유한국당은 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해 1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 시장,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고, 송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울산시장...
    2020-01-03 09:50
  • 한국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추미애 고발
    한국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추미애 고발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 후보자 측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해 1월 당시...
    2020-01-01 18:48
  •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감모 전 참사관은 지난 5월 워싱턴 디시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교 선배인 강 의원과 통화하던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2019-12-31 19:06
  • 삼천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유공표창'
    삼천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유공표창'
    2014년 경기도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경기도 공급권역 내 저소득층 세대를 방문해 가스 누설과 시설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과 검침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협력회사들과 공조해 스마트 PDA에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즉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천리 관계자는 “이번 유공표창 수상은 도시가스 사업의...
    2019-12-31 10:26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구간은 1개월 이내(90%) 구간이 추가되고, 납세정보 누설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세징수법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이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속·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각각 80%에서 100%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019-12-30 10:00
  • ‘위니아 핵심기술 유출’ 연구원ㆍ경동나비엔 상고…대법원 간다
    ‘위니아 핵심기술 유출’ 연구원ㆍ경동나비엔 상고…대법원 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은 다양한 실험조건 아래서 확인해 얻은 결과를 포함한 자료로 저장 목적과 업무 특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동나비엔은 (파일을 이용해) 펜...
    2019-12-30 06:00
  •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대검은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한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대검은 "기존 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2019-12-26 09:09
  •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게 경찰의 M사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그 과정에서 정 씨를 도와 1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M사 대표인 정 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과정 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중, 정 씨가 지역 경찰서 고위 간부...
    2019-12-17 13:32
  •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항소심 실형…법인 벌금형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항소심 실형…법인 벌금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은 다양한 실험조건 아래서 확인해 얻은 결과를 포함한 자료로 저장 목적과 업무 특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파일 내용에 포함된 모터의 세부적인...
    2019-12-12 11:06
  • 대법 '불륜ㆍ음주운전ㆍ개인정보 누설' 현직 판사들 징계
    대법 '불륜ㆍ음주운전ㆍ개인정보 누설' 현직 판사들 징계
    C 판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견책 처분됐다. C 판사는 지난해 8월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내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형사 판결문 3개의 파일을 검색한 후 이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12-11 11:00
  • 쏘카·이재웅,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쏘카·이재웅,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올해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그는 기자회견과...
    2019-12-03 18:41
  • ‘반도체 굴기’ 속도 내는 중국, ‘양안관계’ 대만과 인재 쟁탈전
    ‘반도체 굴기’ 속도 내는 중국, ‘양안관계’ 대만과 인재 쟁탈전
    대만 당국은 2013년 영업비밀법을 개정, 해외에 회사 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분을 강화했지만, 인재 유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 현 실태다. 닛케이는 중국의 대만 반도체 고급 인력 빼가기 배경에는 반도체 굴기를 넘어서 비원인 양안 통일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도 있다고 풀이했다. 대만이 사실상 주권을 독립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2019-12-03 11:06
  • 송혜교·안정환, 전화번호·주소·여권번호 다 노출됐다…세관신고서 유출한 직원
    송혜교·안정환, 전화번호·주소·여권번호 다 노출됐다…세관신고서 유출한 직원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관 신고서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유출 경위를 조사해 해당 직원을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12-02 13:24
  • 홍콩 시위대-경찰 휴전 종료...다시 충돌
    홍콩 시위대-경찰 휴전 종료...다시 충돌
    수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주민과의 의미 있고 폭넓은 대화에 나서는 것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또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 시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대만인 1명과 국적 불명의 외국인 1명이 국가 기밀 염탐 및 누설 혐의로 지난주 체포되기도 했다.
    2019-12-02 10:29
  • 삼성, '2019 애뉴얼 포럼' 개최…미래 기술 논의
    삼성, '2019 애뉴얼 포럼' 개최…미래 기술 논의
    박진홍 교수는 반도체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 중 하나인 발열, 누설 전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진법 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다. 최승문 교수는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등 인간의 5감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가상 현실 기술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 음두찬 센터장은...
    2019-11-29 10:30
  • 보령컨슈머, ‘5Why 초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9’ 출시
    보령컨슈머, ‘5Why 초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9’ 출시
    방어력이 우수한 고성능 저차압의 5중 구조 필터로 미세먼지 및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전면 노즈와이어, 안면부 스폰지 노즈패드가 있어서 김서림 및 누설을 방지하고 착용감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100% 국산 원단을 사용했으며, 흰색은 자외선을 98.2%, 검은색은 자외선을 99.9% 차단한다. 특히 5Why 초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9에는 미국...
    2019-1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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