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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2024-01-10 11:58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2024-01-08 20:43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6:01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2:44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처분하는 등 추징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지만, 2017년...
    2024-01-04 09:46
  •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이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4-01-02 14:44
  •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인기는 여전했지만, 그의 정치적 기록은 일련의 스캔들과 부패 혐의로 가려졌다”며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정치적 음모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피의자는 길이가 20~30cm인 무기로 이 대표를 공격했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2024-01-02 14:09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강종현 씨는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코인 2종을 상장해 달라 청탁하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 전 대표와...
    2023-12-30 09:00
  •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뇌물 수수 혐의로 전 선전시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중국 군수업계 거물들도 퇴출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신문망은 1억800만 위안(약 19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루구이 전 선전시장의 공개 심리가 전날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현지 매체들은 그가 선전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패...
    2023-12-29 16:57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2023-12-28 11:37
  •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수 의원 중 먼저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 조사를 위한 소환 일정을...
    2023-12-27 12:16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사건은 12월 19일을 공판을 마지막으로 3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11월, 12월 내내 한 달에 다섯 차례씩 기일이 열렸던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1월 9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3-12-26 10:56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 A 사의 대표는 2017년 12월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2023-12-25 10:35
  •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WP 보도에 따르면 프란시스는 미국 해군 관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현금과 고급 여행용품, 쿠바 시가, 매춘부 등을 포함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해군의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가 연방 법원에서 인정됐다. 해군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7함대 내부에 엄청난 부패가 드러나기도 했다. 프란시스는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발목에 달린 위치...
    2023-12-21 16:28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2023-12-19 21:51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23-12-19 11:22
  •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송 전 대표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2023-12-19 00:20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법원서 잘 소명할 것”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법원서 잘 소명할 것”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민주당 돈 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2023-12-18 10:33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하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돈 봉투가 오갔다는 ‘돈 봉투 의혹’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해결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 부분이다. 세 번째는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돈...
    2023-12-17 09:30
  •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용하 전...
    2023-1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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