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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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최순실… 특검, 뇌물죄 공범 조사 방침 유지

당초 예상됐던 최 씨의 체포영장 혐의는 뇌물수수였다. 하지만 뇌물죄를 명시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영장에 뇌물죄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강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박 대통령과 삼성 측의 뇌물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2017-01-23 12:56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지시 드러나도 벌금형 그칠 수 있어

반면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뇌물수수 혐의는 상황이 다르다. 뇌물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지만,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 선고도 징역형과 함께 선고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액은 400억 원이 넘는다....

2017-01-21 04:59
법원,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그러나 직권남용은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공모관계를 밝혀내면 뇌물죄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법정형이 5년 이하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실을 부인하던 조 장관은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2017-01-21 03:52
특검, 뇌물죄 법리 그대로 유지… 최순실 21일 '뇌물수수 공범' 피의자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뇌물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최순실(61)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수수 공범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017-01-20 17:36
이재용 구속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제자도 “나도 뒤통수 맞은 느낌”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검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다 혐의를 쪼갰다”며 “제3죄 뇌물죄·그냥 뇌물죄·청문회 위증·횡령 등이었다.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돈을 그냥 준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의연 판사는 이날 새벽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2017-01-19 20:49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2월 초 예상… 변화 없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삼성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뇌물공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삼성 측 주장대로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2017-01-19 15:55
이재용 영장 기각…삼성, 최악은 피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는 중단 없이 계속할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 수사를 마무리짓고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삼성의 뇌물죄 성립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2017-01-19 10:51
삼성, 사장단 중심의 전문경영 체제 유지… M&A, 대규모 투자 차질 불가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면했지만, 삼성그룹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미래전략실을 이끌고 있는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등 그룹 수뇌부도 일괄 기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은 각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한...

2017-01-19 10:48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유감…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특검은 뇌물죄 쟁점이었던 '대가성 유무', '부정한 청탁 여부'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 부회장을 발판삼아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던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01-19 10:30
특검 '뇌물' 법리 구성 사실상 좌초…대기업 수사 줄줄이 차질 전망

뇌물죄나 제3자뇌물 등 다양한 법리가 검토됐지만, 특별검사 출범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 박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의 공모관계를 구성하는데 그쳤다. 특별검사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부족한 논리를 보강해 삼성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수사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돼...

2017-01-19 08:58
'430억대 뇌물 제공 혐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의미는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2017-01-19 06:08
[속보] 법원 "뇌물죄 대가관계·부정한 청탁 등 소명 정도 비춰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2017-01-19 05:08
법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또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개념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다만 각각의 혐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우선 밝힌 총 공여 액수가 430억 원대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도 포함됐다.

2017-01-19 04:54
[데스크칼럼] 법원으로 향한 재계의 눈

FCPA에 따르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뇌물죄를 적용받을 경우에도 미국 내 사업이 제한되고 거액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심각성에 삼성은 18일 오전 사장단회의를 취소하는 등, 경영 활동을 잠시 중단하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삼성 사장단 회의가 취소된 것은 2009년 1월 14일 이후 8년 만이다....

2017-01-18 10:35
삼성 이재용 구속여부 '대통령 독대 내용'에 달렸다

다만 특검은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삼성 측 논리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반 뇌물은 돈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만 하면 성립한다. 위증 혐의는 특검 입장에선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속은 사안의 중대성 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2017-01-18 08:44
“처리기술 없는 업체에 로켓탄 폐기 맡겨…계약물량도 500억원 뻥튀기”

이와 관련, 육군 중령 B씨와 A사 대표는 뇌물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형,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육군 폐기물 담당이었던 B씨는 A사 대표로부터 모두 3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A사는 또 계약 체결 후 처리기술이 없어 폭발성 잔류물을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등의 임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도 육군이 파견한 감독관은 이를...

2017-01-17 17:24
특검 칼바람에…얼어붙은 재계

뇌물죄로 엮기 위한 공권력의 힘이 기업들을 엉뚱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기업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강제 기부 관행’을 먼저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특검이 이날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을 뇌물...

2017-01-17 10:32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다음 타깃은 SK·롯데·CJ 등 거론

삼성 측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뇌물공여 혐의에 포함됐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 단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이 출연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대상으로 봤다. 이 경우 돈을 건넨 쪽은 처벌받지...

2017-01-16 17:12
[종합]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ㆍ위증ㆍ횡령'혐의 영장 청구… 구속여부 18일 결정

일반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쪽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일반 뇌물죄의 경우 제3자 뇌물죄에 비해 대가성 입증 부담을 더는 반면,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를 이뤄 사실상 재산 관리를 공동으로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영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박 대통령의 재산내역을 파악해왔다. 특검은 지금까지...

2017-01-16 15:47
공식 입장 낸 삼성 "특검 결정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 판단 기대"

특히 삼성은 뇌물죄 적용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최순실 씨 모녀 측에 승마 비용을 지원한 것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결짓는 것은 사실이 아닌 프레임 수사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있을 법원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은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01-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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