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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전두환 회고록 검증, 5.18 군 수뇌부 지금도 막말 “무엇이 민주화요 폭동이지”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거쳐 그는 ‘반란수괴죄’, ‘상관살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등 12개 항목의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정치적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고, 37년 만에 회고록을 출간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7-04-29 20:22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4년 확정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돈을 건넨 것을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혐의...

2017-04-27 10:34
다시 공세 준비하는 兄… 신동빈 ‘三重苦’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혀 사드 악재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면세 사업에 암운의 드리우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2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 하순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나의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2017-04-24 10:19
박 전 대통령 재판 내달 2일부터… '뇌물ㆍ직권남용' 중복 인정될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기업이 최 씨 측에게 직접 돈을 건넨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유입된 돈은 제3자뇌물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뇌물 혐의의 경우 최 씨가 받은 것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2017-04-24 08:52
특검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재용의 이득 위해 출연"

윤 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사례"라며 삼성의 재단금에만 뇌물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조사했던 SK와 롯데까지만 (수사)를 하고, SK는 요구만 했고 돈이 건너간 게 아니라 기소 안 한 거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뇌물죄 구성에 가장 큰 핵심은 대가관계 합의...

2017-04-19 20:24
'뇌물거래' 인정 여부에 박근혜ㆍ이재용ㆍ신동빈 운명 갈린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느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 비교적 형이 가벼운 강요나 직권남용과 달리 뇌물수수는 1억 원 이상 혐의액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감경하더라도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외재산도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뇌물관계가 성립하지...

2017-04-18 09:01
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 17일 기소 방침… 막바지 보강수사 주력

SK, 롯데, CJ 외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으로는 뇌물죄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거론된 기업 외에는 수사 계획이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천홍욱 관세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천 청장은 고영태(41)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다. 천 청장에 대한...

2017-04-14 17:18
박근혜 前 대통령 이번주 기소 유력… SKㆍ롯데 처리 고심하는 검찰

반면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직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지원금을 냈고,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전방위 수사를 시작하기 직전 돌려받아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가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대가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 바로 범죄가...

2017-04-11 09:06
안종범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특검 강압 수사 주장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개인 뇌물죄로 법정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럽다"면서도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특검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 첫 조사 과정에서부터 그동안 제출한 각종 수첩과 제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협조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원하는...

2017-04-10 15:41
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7일 참고인 조사… '면세점 사업 청탁' 유무 추궁 예정

형법상 뇌물죄는 대가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최종적으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5월에 치러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2017-04-06 16:30
최순실 "뇌물 프레임 너무 억울해…법치주의 없어"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과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뇌물죄와 강요죄 사이에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대로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017-04-04 14:05
[안철우의 지금여기] 살찐 고양이의 ‘노동 가치’

혈육 간의 경영권 분쟁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롯데쇼핑과 롯데호텔 등에서 78억 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이는 2015년의 58억 원보다 20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일부 경영진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을...

2017-04-04 10:44
[박근혜 구속]“최후 방어선 무너졌다”…셈법 복잡해진 재계

검찰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뇌물공여자까지 구속’을 구속 영장 청구의 주요 이유로 내세우면서, 기업은 삼성을, 뇌물공여자는 이 부회장을 지명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줄곧 이 부회장이 ‘뇌물죄’의 공여자가 아닌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상관없이 ‘강요죄 프레임’을 계속 지켜나갈 것”...

2017-03-31 10:32
[박근혜 구속]선거의 여왕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19년 정치인생 마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겨울 각각 뇌물죄와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파면 이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칩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열흘 뒤인 31일 구속돼 영어의 몸이 됐다.‘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박 전 대통령. 그 진실이 밝혀질지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인다.

2017-03-31 10:29
[박근혜 구속] '뇌물죄' 검찰 수사 탄력… SK, 롯데 수사 이어질 듯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였다. ◇‘직권남용 혐의’ 상당부분 뇌물죄로 정리할 듯 =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으로부터 16억여 원 상당의 부당 후원을 받은 장시호(38) 씨에 대한 공판에서 조만간 공소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03-31 09:16
[종합] 産銀, 여신관리 안하나 못하나

작년 12월에는 강만수 전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강 전 회장은 원유철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원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회사에 490억 원의 대출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산은 구조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다. 구조조정실은 부실기업을 따로 담당하는 곳이다....

2017-03-30 17:0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회장님 위험해요!

사정기관은 뇌물죄 성립을 판단하고자 ‘대가성’ 여부를 파헤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고 굳이 대가까지, 그냥 건들지 말아 주시면 그게 가장 감사하죠”를 읊조릴 만합니다. 하물며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된, 그야말로 정권의 입김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주인 없는 기업’들, 나아가 이 회사를 이끄는 최고경영자의...

2017-03-30 11:0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기업 수사 확대 불가피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2017-03-27 12:08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혐의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아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뇌물혐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수사팀 관계자도 24일 취재진에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조사만 하고 뇌물죄 수사를 간단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장검사 조사 시간배분만 놓고 따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1일 박 전 대통령...

2017-03-27 11:43
검찰, 이번주 朴 전 대통령 영장 결정할 듯…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 관심

기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 최고형이 5년인 반면, 뇌물죄를 적용하면 혐의액이 크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였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뇌물 공여자가 돼 수사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7시간여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

2017-03-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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