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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비자금 수사, '정·관계 로비' 확대…前국세청장 조사 방침

그동안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다고 밝혔지만 허병익(59) 국세청 전 차장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격 구속하는 등 국세청 고위 간부들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구속된 허 전 차장을 28일...

2013-07-28 19:43
검찰, CJ 세무조사 무마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영장 청구

또한 이후 허씨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국장에 이어 차장, 청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한 점을 토대로 CJ 측이 허씨에게 추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수뢰 혐의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차장은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해 2009년까지 국세청에 근무한 뒤 퇴직했으며 현재 CJ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013-07-27 09:37
에클레스톤 F1회장, 뇌물공여로 피소

발생한 수수료 수입이 영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것을 우려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BBC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에클레스톤 회장은 “은행 직원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아니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돈을 받은 은행 직원으로 알려진 게르하르트 그립코브스키는 독일 뮌헨 법원에서 수뢰 및 배임 혐의로 8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13-07-19 08:56
중국 전 철도부장 뇌물수수 혐의 인정

“그가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류 전 부장은 재판에서 “나는 ‘중국의 꿈’에 이바지하지 못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이상도 실현하지 못했다”며 담담하게 재판에 임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류 전 부장의 담당 변호사는 류 전 부장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과 수뢰액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2013-06-10 17:36
‘10억 뇌물’ 김광준 전 부장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 정지

그동안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부인해왔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에서 5억9000만원, 다단계 사기 사건 주범인 조희팔씨의 측근으로부터 2억7000만원 등 모두 10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0억원은 검찰 수뢰사건 사상 최고액이다.

2013-05-24 11:05
검찰, 세무조사 편의명목 금품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검찰은 그러나 한씨 등이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정씨 업체의 편의를 봐줬는지는 밝히지 못해 이들을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씨 등 세무공무원들과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 외에도 업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03-12 16:04
의사에게 45억 로비…제약사·임직원 무더기 적발

경찰은 이들 중 수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8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후 형사처벌하고 다른 연루의사는 관계부처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들의 신분은 보건소 등 공무원 9명, 대형 종합병원 소속 61명, 개인병원 소속 13명이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인 B사의 지역 지점장 등 2명과 C사 지점장 등도 의사들에게 현금...

2013-01-27 09:18
신재민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재판부는 SLS그룹의 현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원심과 다르게 뇌물수수죄 대신 알선수뢰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SLS그룹의 7개 현안은 문화부 차관이 법령상 관여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2-12-14 17:53
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성추문 검사' 해임권고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수뢰 혐의를 받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최재경(50ㆍ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9일 특임검사 지명 직전 대검 감찰조사를 받던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언론대응 방안을 알려준 것과 관련, 한상대 전...

2012-12-04 19:57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5대 중대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과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퇴직 후, 법무법인 포함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2012-11-11 16:19
문재인, 국가청렴위 부활 등 ‘반부패’ 대책 발표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꼽은 뒤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형기준 상향조정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사면법을...

2012-10-24 10:00
문재인 “기득권 내려놓는 게 새 정치 시작”

아울러 공직자 부정부패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5대 부패행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행위(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면서 “여기서 정치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2012-10-22 12:48
5년간 뇌물 공무원 1700명… 6급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뇌물수수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4일 ‘연도별·직급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뇌물수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이 모두 1704명으로 집계됐다. 뇌물수수로 검찰에 송치된...

2012-10-04 18:46
홍콩, 부동산 재벌 쿽 형제 부패 혐의로 공식 기소

홍콩의 반부패 기구인 염정공서(ICAC)가 부동산기업 순훙카이그룹의 공동 회장인 토머스와 레이먼드 쿽 형제를 수뢰방지 조례 위반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들과 같이 ICAC의 조사를 받은 라파엘 후이 전 정무사장(총리급)도 기소됐다. 그러나 회장 일가의 큰 형인 월터 쿽 전 순훙카이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07-13 16:25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속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에 대해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02-27 17:05
[박태준 타계]정치인으로서의 뚜렷한 발자취

같은 해 3월 포철 명예회장직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1997년 5월 포항 보선 출마를 위해 귀국할 때까지 4년여의 ‘망명생활’을 했다. 1997년 9월 김대중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 총재와의 이른바 ‘도쿄 회담’을 계기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 합류한 뒤 야당 후보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자...

2011-12-13 18:40
’박태준 누구인가’ 한국경제의 신화-철강왕

같은 해 3월 포철 명예회장직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그는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1997년 5월 포항 보선 출마를 위해 귀국할 때까지 4년여의 ‘망명생활’을 해야 했고, 같은 해 7월 포항북구 보선에서 당선되면서 정계에복귀했다. 그는 1997년 9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의 이른바 ‘도쿄 회담’을 계기로 ‘DJP(김대중...

2011-12-13 18:03
"'벤츠 여검사' 청탁 의혹 사실이다"

샤넬 핸드백 값 540만원을 보내달라며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줬고, 12월5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이 액수에 상응하는 539만원이 최씨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에 여검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명품 가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은 이 검사를 알선수뢰 혐의로 최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특임검사가 기초조사를 끝내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1-12-01 08:38
금융위도 보궐 인사 이뤄지나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날 열린다. 이후 이달 중에 최종판결이 나오는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의 최종판결에 따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선에서 저축은행 사태가 마무리 되는...

2011-11-03 10:30
4.2억 수뢰한 전 방송위 사무총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가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모(63)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도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2011-1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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