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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6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유사수신업체 피해자연합 관련자 등으로부터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11월 검찰...
    2021-08-06 11:20
  •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그는 2012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는 등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2014년 처남·사촌과 공모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8900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지법에서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상현(무소속)...
    2021-07-27 14:25
  • 이재용 부회장, 사면보다 가석방 무게...광복절에 심사기준 충족
    이재용 부회장, 사면보다 가석방 무게...광복절에 심사기준 충족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또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방식이다.사면보다 지지층 반발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문...
    2021-06-02 17:30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구속기소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구속기소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9) 전 전략경영실 상무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2021-05-26 15:21
  •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자신의 뇌물공여 공소시효는 만료되고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남은 사건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 씨의 진정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유 씨가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받은 것에 대한 불복 진정을 했다”며 “이외의 사항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 검찰로부터...
    2021-05-12 12:41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며,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또한,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사면, 대통령 뜻에 달려…과거 이재현·최태원 등 특별사면 받아 이러한...
    2021-04-23 16:25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달 16일 뇌물 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애인 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제도를 활성화한다.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불이행...
    2021-03-08 16:10
  •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식품의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2021-02-19 14:56
  • 코오롱 임원 2명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코오롱 임원 2명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75만 원의...
    2021-02-19 12:45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 측이 먼저 발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오후 "파기환송심...
    2021-01-25 15:20
  •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한 상고장은 이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2021-01-25 10:56
  • 이재용 부회장 실형에 민주당ㆍ국민의당 "정경유착 끊어야"… 국민의힘 '침묵'
    이재용 부회장 실형에 민주당ㆍ국민의당 "정경유착 끊어야"… 국민의힘 '침묵'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2021-01-18 21:31
  •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신입 거실에 수용되기 전 신입 수용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교육사항을 안내받는다. 또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2021-01-18 17:44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인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어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1-01-18 17:06
  • [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
    2021-01-18 16:44
  • [포토] 질문에 답하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포토] 질문에 답하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이재용 삼성잔자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태평양의 이민재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18 16:16
  • [포토] 입장 밝히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포토] 입장 밝히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이재용 삼성잔자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태평양의 이민재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18 16:15
  •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사실상 마무리"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사실상 마무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2021-01-18 16:13
  •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2021-01-18 16:08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
    2021-0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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