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며 "확정된 뇌물 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때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김 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를...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경우 뇌물공여 범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이 건으로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 역시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서버 압수수색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확보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틀째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한 남 변호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에 대한 조사를 모두...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초기 멤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당초 남 변호사는 귀국한 뒤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그러다 유 전 대행이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앞두게 되자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 전 실장은 측근이 맞다고 인정했는데, 그러자 박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중요한데 1호로 임명한 사람이 유동규다. 정 전 실장을 통해 유동규의 이력서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오전 5시14분 남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남 변호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병을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조사 후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당시 성남시장)가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있다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수사팀이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관여가 안되신 분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없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검찰이 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알려진 혐의 대부분을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임액만 최소 1163억 원…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전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곽 의원의 아들 곽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을 뇌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 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 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11일 김 씨를 불러 천화동인 실소유주...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검찰이 김 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자금 흐름 추적…정관계 로비 의혹 파헤칠 듯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이 각각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흐름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해당 의혹과 더불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1200억원대 배당금 용처, 유력 법조인으로 구성된 고문단 역할,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려간 473억원의 흐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 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보고서에선 최고경영진 리스크를 직간접적 사익추구, 비자금 조성, 불법로비 및 뇌물공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에선 이재용 부회장 출소 이후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핵심 3개 계열사가 직접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지속할 수 있는 경영 체제 관련...
이 보고서에선 최고경영진 리스크를 직간접적 사익추구, 비자금 조성, 불법로비 및 뇌물공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삼성그룹에선 이재용 부회장 출소 이후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보고서 작성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준법위 활동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지만...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2015년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2018년 3월...
이후 2018년 3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2018년 4월 뇌물공여 등, 2019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19년 2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1심에서 일부...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해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에 대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